명경1 장기미집행 도시시설계획, 지자체별 대책은? 2020. 07. 01. 장기미집행 도시시설계획, 즉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도시공원으로 지정후 몇십년간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거나 개발하지 않은 부지들이 해제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는 큰 위기에 봉착했는데요. 공원 일몰제로 해제되는 공원부지 대상은 서울시 일몰 도시공원 116곳, 즉 공원 전체의 83%인데요. 이는 여의도 면적의 33배나 되는 대규모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는 각 지자체별 공원 일몰제의 대응방안 및 계획을 수립한 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지난해 국토부가 장기미집행 도시시설계획, 즉 일몰제로 실효되는 대상공원이 있는 전국의 광역단체 및 시,군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일몰제 시행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도.. 2020. 8.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