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4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지정 문제 대응은 일몰제 시행 300일, 현황은 여러분 2020년 7월 1일을 기억하십니까. 이는 국가로부터 토지를 수용당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지주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날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정부에게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았던 사람들이 자유를 되찾는 날이죠. 드디어 내 땅에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지주들은 기쁨을 표현했지만, 그 행복은 찰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2000년 1월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상실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는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며 도시계획법에 대한 .. 2021. 4. 9.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에서 우면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에 따른 해결방법은? 올해 토지 관련 최대 이슈인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시공원일몰제'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지만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공원에 대해서 도시공원에서 해제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이 된다면 국가로부터 매입되지 않은 땅의 소유주분들은 도시공원이 모두 국가가 지정한 공원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해 원하는 대로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실효가 얼마 남지 않은 모든 도시공원을 유지하겠다'라는 원칙을 내세웠고, 올 하반기에 △서대문구 안산도시자연공원 △도봉구 초안산 근린공원 △동작구 용봉정 근린공원 △구로구 온수 도시자연공원 등과 같은 공원에 대한 보상 절차를.. 2020. 1. 7. 수락산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에 대한 대응 방법은?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추워진 날씨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부터 실시되고, 바뀌는 제도들이 참 많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던 포장용 종이박스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주류광고 제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새로 생기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제도에서도 변화되는 점들이 많은데요.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개편되었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제가 오늘 주목해볼 '도시공원일몰제'를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원을 설립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후.. 2020. 1. 2. 인왕산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시 대응방안은? 우리나라에는 많은 도시자연공원이 존재합니다. 모두들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용했던 그 공원들이 사실은 공유지 뿐 아니라 사유지로도 이루어졌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 땅의 주인들은 자신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하지도 못하고, 이용도 못하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세는 내고 있습니다. 1970~1980년대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이유로 여러 도시계획시설 조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이것에는 공원도 포함되어 있었고, 학교, 광장도 해당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토지 개발에 제한이 생겼고, 대부분의 토지에 대한 매수도 없고, 적당한 보상도 없었기 때문에 재산세도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 지주들은 사유재산권이라는 이유를 대며 헌법소원을 강행하였고, 그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9. 12.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