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5 그린벨트 부동산 투자 허위광고 사기구제는 경기도 소재의 여러 부동산 법인들이 기획부동산 사기로 기소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죠. 이들은 수 년 전부터 경기도 일대의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 지분 쪼개기를 통해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최소 4배 이상의 웃돈을 얹어 되팔았습니다. 그 차액이 무려 1300억 원에 이르는데요. 계속해서 피해자가 양산되자 경기도는 토지의 지분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기획부동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근처에 지분거래를 주의하라는 문구도 게시해왔죠. 그 결과 상당수 기획부동산의 그린벨트 부동산 투자 등의 사기성 거래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피해자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가차원에서 예방한다고 해도 당장 눈앞에 .. 2021. 7. 16. 평택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통해 지주택탈퇴 성공사례는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지역주택조합을 광고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입지에 위치한 데다 유명 건설사에서 시공하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인데요. 그저 광고만 본다면 가족들과 입주해서 살고 싶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가치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이끌려 홍보관을 방문해보면 일반 아파트 분양사무실과 똑같으며, 아파트 내부 공간도 넓고 베란다도 확장해준다고 하죠.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분양권전매도 가능하다고 말하며 계약을 유도하니 사람들은 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중 일부는 조건이 너무 좋은데 사기가 아니냐며 의심하기도 하지만 분양관 직원은 자신도 분양받았다고 하며 분양받을 수 있.. 2021. 6. 4.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토지주들의 서울시 향한 연이은 소송 제기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안산 일대를 소유한 토지주가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청구한 토지주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지난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 말죽거리 근린공원 토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를 대리해 서울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했고 그 후 이번이 두 번째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시행하게 된 제도이다. 때문에 20년간 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공원 부지에 대해 공원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돼야 하지만 서울시는 우선 보상 대상지를 제외한.. 2020. 7. 17. 법무법인 명경(서울),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설명회 성료 지난 17일,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해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말죽거리 근린공원 토지주들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설명회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서울시의 조치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서울시는 공원 일몰제 대상이지만 우선 보상 대상지 외에는 보상이 아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지정하는 것 자체로 지속적인 사유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있으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또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날 설명회에 참여한 한 토지주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시행으로 그간 침해받았던 재산권을 이제야 행사할 수 .. 2020. 2. 2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