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지정 문제 대응은 일몰제 시행 300일, 현황은 여러분 2020년 7월 1일을 기억하십니까. 이는 국가로부터 토지를 수용당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지주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날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정부에게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았던 사람들이 자유를 되찾는 날이죠. 드디어 내 땅에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지주들은 기쁨을 표현했지만, 그 행복은 찰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2000년 1월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상실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는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며 도시계획법에 대한 .. 2021. 4. 9.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 하려면 지난주였죠,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서울시가 이에 대응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결정고시를 6월 29일 했습니다. 기존 공원을 유지하면서 토지주에게는 재산권 침해를 지속적으로 가하는 것입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아오며 헌재의 위헌 판결에 일몰제 시행만을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건 다시 공원구역으로 묶여 지금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서 실행해야 하지만 앞으로 보상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보상 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했어야했지만 확실히 수립한 계획은 없고 대안도 없는 행정권한의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개.. 2020. 7. 8. 고덕근린공원, 봉화산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우리 근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쉼터가 되는 공원들이 7월이면 공원부지에서 해제 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을 앞고 있는데 공원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매입보상을 해줘야합니다. 공원이면 공공의 토지가 아닌가 생각하기 쉬운데 다수의 땅이 각자 주인이 있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상 공원부지로 지정했지만 20년이 지났음에도 미집행했다면, 또 매입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면 공원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 시행됩니다. 이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공원부지로 지정만 해놓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것은 지나친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판단을 하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주들은 자신의 토지를 재량껏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대책.. 2020. 1. 13.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에서 우면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에 따른 해결방법은? 올해 토지 관련 최대 이슈인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시공원일몰제'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지만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공원에 대해서 도시공원에서 해제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이 된다면 국가로부터 매입되지 않은 땅의 소유주분들은 도시공원이 모두 국가가 지정한 공원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해 원하는 대로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실효가 얼마 남지 않은 모든 도시공원을 유지하겠다'라는 원칙을 내세웠고, 올 하반기에 △서대문구 안산도시자연공원 △도봉구 초안산 근린공원 △동작구 용봉정 근린공원 △구로구 온수 도시자연공원 등과 같은 공원에 대한 보상 절차를.. 2020. 1. 7.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