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10 부동산전문변호사 함께하는 일몰제 토지보상 증액절차는 3기 신도시 왕숙지구와 고양창릉, 부천대장 지구를 자롯해 각종 산업단지와 도시개발사업 조성이 본격화 되면서 올 하반기 수도권에서 26조원을 웃도는 토지보상금 풀릴 전망이라고 하죠.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지급이 시작돼 인천계양은 60% 이상, 하남교산은 80% 이상의 협의보상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보상 액수가 풀리고 있는 와중에 지자체와 계속 대립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도시공원 일몰제 원인으로 토지가 수용됐던 공원지주들입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용어가 아니었기에 여러분들 중 대다수는 일몰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이는 도시 관리 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지만, 장기간 공원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 2021. 9. 3. 토지수용 된 땅 토지보상 제대로 받으려면 몇달이 흐른 지금까지도 3기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경기도 광명과 시흥이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이후 토지수용된 지주들은 피해에 알맞은 토지보상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신도시 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사업을 진행해야만 하는 지자체간의 설전이 끝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토지수용은 국가의 공익사업이 시행될 때 이루어지곤 합니다. 여기서 공익사업이라고 하면 전기·수도·가스·철도·우편·전신·전화·지하철 등과 같이 국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사업을 뜻하는데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신도시 개발이나 지하철 선로의 연장과 개편, 공원유지사업입니다. 허나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사업을 실행할 장소가 필요할 수밖에.. 2021. 6. 18.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지정 문제 대응은 일몰제 시행 300일, 현황은 여러분 2020년 7월 1일을 기억하십니까. 이는 국가로부터 토지를 수용당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지주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날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정부에게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았던 사람들이 자유를 되찾는 날이죠. 드디어 내 땅에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지주들은 기쁨을 표현했지만, 그 행복은 찰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2000년 1월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상실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는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며 도시계획법에 대한 .. 2021. 4.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지주 대응 방안은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왔습니다. 아침과 저녁의 일교차가 무척 그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는데요. 특히나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시기에 독감까지 겹쳐 무척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9월말, 추석이 껴있는 만큼 코로나 전국확산에 주의하셔야 겠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니기에, 사회가 안정화 될 때 까지 코로나 방역수칙을 꼼꼼히 실천해야겠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효된지 2달이 넘어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슴에도 여전히 지주들과 지자체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몰/제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방치해온 도시공원들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한 이후 합당한 대안과.. 2020. 9. 18.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