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4 공원일몰제, 근린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문제는 지난 주말, 광복회 집회 등으로 수도권지역에 코로나19 감염이 심화되었습니다. 5월 대구 신천지 감염사태 이후로 3자리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은 확진자가 325명이 나온만큼 활동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매 시간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애쓰시던 의료인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7월, 공원일몰제의 시행으로 장기미집행부지에 대해 공원지정 시효가 해제되었습니다. 지주들은 몇십년만에 되찾을 사유지 생각에 무척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방안은 지주들의 기쁨을 한순간에 분노로 바꾸었는데요. 오늘, 지자체 대응방안중 하나인 도시공원구역지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요즘들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는 무엇일까요? 코로나19, 부부의 세계 등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토.. 2020. 8. 21. 서울시도시공원 일몰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소송제기 최근,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실효제, 즉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회가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아십니까? 먼저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규제를 만들고 시간이 지나 규제가 필요없어지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미 만들어진 법률이나 규제가 없어지지 않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공원 일몰제란 무엇일까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동안 공원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도시공원결정을 해제하는 것 헌법재판소는 1999년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과, 장.. 2020. 8. 5.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되면 개발행위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토지주나 지자체 등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입장차이는 여전히 팽팽하여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전체 사유지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중 5.9%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2021년부터 차례로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보상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변경하겠다며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법률에 따라서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용도 구역 입니다. 토지주들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고 수십년간 자신의 소유 땅임에도 개발행위를 하지 못했는데 여전히 건축이나 용도 변경 등의 개발이 금지되어 그대로 묶어두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를 .. 2020. 2. 19. 서울시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도시를 발전시키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에 따라 고시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도로, 공원, 학교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을 위해 마구 지정했던 도시계획시설들 중 절반만 시설이 설치되었고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미집행 된 상태로 시간만 흘렀습니다. 1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토지를 가진 토지 소유주는 자신의 토지인데도 개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토지주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으며 자신의 땅을 방치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보상도 받지 못하고 말입니다.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토지주들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미조성한 상태라면 도시공원 부지에서 해제.. 2019. 10.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