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16 기획부동산 구속, 시골 임야 개발계획 사기라면 부동산 공유 지분 매매 시 주의할 점은?#지분쪼개기 #공유지분매매 #기획부동산사기 부동산변호사닷컴의 김재윤 변호사가 말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 지인으로부터 부동산 투자 업체를 소개받아 "주변에 개발호재가 있어 공직자들youtu.be 요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식투자, 부동산, 서울의 집값 등 수없이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대다수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획부동산과 사기’이죠. 아무래도 올초 LH직원의 부동산 투기가 논란이 되면서 덩달아 기.획.부.동.산이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기획부동산 구속 및 피해대금을 회복하기 위해 저희 법인에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해당 문의가 폭주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상.. 2021. 9. 10. 세종시 전동면 금싸라기 땅 공익용산지 보전산지라면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팀에 의해 그린벨트,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등 개발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땅을 저렴히 사들인 뒤 1만여 명에게 4~5배 가격을 부풀려 팔아넘겨 1300억 원의 차익을 챙긴 기획 부동산 일당이 기소된 적이 있었죠. 지난달 5일 피의자들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경매회사’라는 이름을 이용해 부동산 경매 전문가 행세를 하며 임야소유자와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자기자본 없이 매수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해당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사업을 한다고 생각했다’며 사람들에게 세종시 전동면 등 토지를 판매할 때 사실에 기반한 금싸라기 정보를 제공했고 속인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공분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2021. 9. 3. 세종시 땅, 기획부동산 소액투자처 좋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이 권리분석을 마친 땅, 빚을 내서라도 사야할 땅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지난 광주에 이어 최근 경기도에서 수 많은 부동산 소액투자 피해자를 양산한 기.획.부동산 업체의 임직원들이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장 사지 않으면 해당 가격에 다시는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피해자들 개개인에게 VIP인 자신만 구매할 수 있는 세종시 땅이라고 하며 투자를 권유했죠. 사람은 본래 개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지금 구매하지 못하면 뺏길 수 있다는 말에 사전조사 없이 서둘러 계약을 체결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해당 업체는 전국을 돌며 개발제한구역이나 보전산지, 맹지 등 주변보다 값이 싼 땅만 골라 사들인뒤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어 곧 땅값이 수 배 이상 뛸 것처.. 2021. 8. 27. 기획부동산 사기 환불 계약해지 가능할까 최근, 불법 다단계 형식으로 4개의 필지를 50명에게 공유지분으로 매매하는 기획부동산 사기로 60억 원을 편취한 업체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법원에서 지분 쪼개기 행위만으로도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인데요. 공유지분 전체를 일괄 처분하거나 분할 등기할 계획이 없다면, 투자자들이 지가상승으로 인한 수익성이 전혀 없을 것으로 보아 지분 매매사기에 대한 고소가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태보전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개발이나 형질변경이 사실상 어려운 곳의 땅을 구매한 후 주변 개발계획을 허위로 꾸미거나 이미 폐기된 개발계획을 마치 아직 존재하는 것처럼 과장하여 피해자를 양산한 기획/부동산 업체도 실형을 선고받았죠. 이렇듯 과거와는 달리 기.획.부.동.산도 사.. 2021. 7. 23.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