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4 토지경계확인 위한 경계측량 현황측량은 경계침범 분쟁의 핵심 점유취득시효, 내 땅 온전히 찾기 위해서는? #경계침범 #점유취득시효 #경계측량 부동산변호사닷컴의 김재윤 변호사가 말하는 경계침범 분쟁의 핵심 점유취득시효! 내 땅을 온전하게 찾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 youtu.be A씨는 1980년경 B씨로부터 350㎡ 정도의 땅과 그 지상 건물을 매입해 점유하고 있는데요. 이 건물은 약 40㎡ 정도가 인접한 토지의 경계를 넘어서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토지경계측량 해본 것이 아니기에 매매 당시 그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에서야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C씨가 A에게 본인의 땅 침범 했다며 건물 일부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A씨는 C씨의 청구에 응해야만 할까요? 위 사례처럼, 토지경계확인 제대로.. 2021. 9. 10. 이웃의 주위토지 통행권 침해, 토지경계침범 분쟁 해결은 A씨는 최근 집을 구매했는데, 집 뒤에는 산이 있어서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은 자연히 집 앞에 있는 공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이전 집주인과 공터 주인이 같아서, 공터 가장자리 중 리어카가 다닐 수 있는 넓이만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죠. 그런데 몇 년 후 B씨가 해당 공터를 매입하여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A씨가 통행로로 사용하는 부분을 내어줄 수 없다며 해당 통로를 포함해 담을 쌓기 시작했는데요. 토지경계침범 분쟁 해결 위해 A씨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사람의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사소한 이유로도 이웃과 다투는 일이 잦습니다. 싸움의 이유는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정말 다양하죠. 많고 많은 부동산 분쟁이 있지만 요즘 위 사례처럼 이웃 사이에 토지경계침범으로 인한 주위토지통행권.. 2021. 7. 2. 부동산 가계약 파기 가계약금 반환은 과거에 비해 요즘 참 사회가 팍팍해짐을 느낍니다. 옛날 작은 싸움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넘어가던 것과는 달리 우리 주위에서 작고 큰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작게는 서로의 말다툼으로 시작해서 크게는 민사나 형사소송 등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곤 하는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 가계약 파기 등의 부동산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경기침체로 얼어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원하는 매물을 구하기란 참 어려운데요. 그러다보니 여러 물건을 보러 다니면서 저울질을 하다 보니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많은 지역의 부동산 카페 등 많은 커뮤니티에서 부동산 가계약 파기에 따른 법적인 대응과 가계약금 반환 관련한 문의 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 부동산 가계약,.. 2021. 1. 22. 지상물매수청구권 관련 부동산분쟁 발생했다면 사회가 발전해감에 따라 인심이 팍팍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주위에서 따뜻한 선행이나 이야기를 듣고 나면 흔히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사이의 정이 살아있다, 아직 인심이 따뜻하다 등등입니다. 과거에는 서로의 집에 담장이 없을 정도로 이웃끼리 서로 믿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넘어가던 시대였죠. 특히 토지에 있어서 정확한 측량이 불가했기 때문에 이웃이 조금 침범하더라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대가 변화하면서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지고, 일부 수도권과 지방거점도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 하면서 더 이상 토지 경계침범을 눈감아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난히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한다.. 2020. 11.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