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침범3 토지경계확인 위한 경계측량 현황측량은 경계침범 분쟁의 핵심 점유취득시효, 내 땅 온전히 찾기 위해서는? #경계침범 #점유취득시효 #경계측량 부동산변호사닷컴의 김재윤 변호사가 말하는 경계침범 분쟁의 핵심 점유취득시효! 내 땅을 온전하게 찾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 youtu.be A씨는 1980년경 B씨로부터 350㎡ 정도의 땅과 그 지상 건물을 매입해 점유하고 있는데요. 이 건물은 약 40㎡ 정도가 인접한 토지의 경계를 넘어서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토지경계측량 해본 것이 아니기에 매매 당시 그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에서야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C씨가 A에게 본인의 땅 침범 했다며 건물 일부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A씨는 C씨의 청구에 응해야만 할까요? 위 사례처럼, 토지경계확인 제대로.. 2021. 9. 10. 이웃과 토지경계분쟁 발생 소유권 보존 원한다면 A씨는 20년도 더 전에 단독주택을 지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신축 당시부터 현재까지 인접토지가 나대지였습니다, 최근 토지를 낙찰 받은 소유자 B씨는 A씨가 오래 전 대지 경계선에 심은 과실수가 본인의 토지 일부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경계로 이용되던 과실수를 베어내고 A씨 집과 딱 붙어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등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A씨는 가만히 앉아 피해를 입어야만 할까요? 민법 제242조에는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보다 가깝게 건축한다면, 소유권에 근거해 방해배제권을 행사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에서도 경계침범 원인으로 하는 토지경계분쟁 예방하기 위해 건축시 인접.. 2021. 8. 27. 토지 경계선침범 해결방안 궁금하다면 요즘 ‘경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 붐이 일며 새로이 경계를 측량하기 때문일까요. 측량 결과 토지경계선 침범이 확인되다 보니 지주들간 경계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1평의 땅이라도 적게는 수십에서 수백, 수 천 만원까지 호가하고 있다 보니 일말의 땅이라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아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싸우는 당사자와 구청의 공무원까지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계침범은 보이는 단어 그대로 내 땅과 이웃 땅의 경계가 모호할 때, 넘어간 면적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다투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과거에는 측량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게 측량되다 보니 분쟁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겠죠. 침범대상도 처마, 담장, 주차장뿐.. 2021. 6.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