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6 사실혼 관계, 분쟁없는 재산상속 가능할까 A씨는 사별한지 30년이 되었을 때 B씨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둘은 같이 생활하며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사별한 아내를 대신해 결혼식 등 가족의 대소사에 참석하는 등 인생을 함께 했죠. 비록 자식들의 반대로 혼인신고를 하지는 못했지만, 본인 사후에 홀로 남겨질 사실혼 배우자 B씨가 생활이 부족하지 않게끔 재산을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생판 남에게 재산을 왜 분배해 주냐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주위에서도 법률혼이 아니기에 B씨가 상속받긴 어려울 것이라 이야기 하는데요.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재산상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요즘 이혼과 재혼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참 달라짐을 느낍니다. 과거에는 이혼은커녕 재혼하는 사람들을 좋지 않게 바라보기도 했는데요. 특히 여성의.. 2021. 7. 9. 유언대신 신탁계약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막으려면 현대사회에 들어서 정말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볼 수 있게 됐죠. 대가족부터 핵가족까지, 1인가구와 비혼가구 등 과거와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만 상속하고자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 외 제3자, 심지어 반려동물에게까지 상속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재산’, 즉 돈이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사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이나 준비 없이 갑작스레 상속이 진행되면 상속인들 사이에 유류분반환청구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류분을 주장하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상속받고자 하기 때문이죠. 허나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들과 이해관계가 상반된다면 다툼이 발생해버리고 맙니다. .. 2021. 6. 18. 유언대신 부동산신탁, 재혼가정 유산상속 분쟁 방지는 요즘 죽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참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는 소위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과거와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장례식을 생각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망인이 된 이후에 이를 치르곤 했습니다. 허나 요즘에는 ‘생전장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죠. 아무래도 급변하는 사회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장 어제 함께했던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내 곁을 떠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기에, 생전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 행복한 때에 생전장례식을 치루는 것인데요. ‘살아있는데 왜 장례식을 하냐’며 부정.. 2021. 5. 21. 유언대용신탁, 부양료청구소송 예방안으로 최근 100세를 앞둔 노인(A)이 자식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아들을 상대로 20년 전 증여한 땅을 돌려받기 위해 부양청구소송을 제기, 패소한 일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간략히 내용을 소개하자면 증여할 당시 A씨는 아들에게 절대 땅을 팔지 말고 자신을 잘 부양하라는 조건으로 선산을 상속지만 허나 아들은 땅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부양조차 하지 않았죠. 그러자 A씨는 약속을 어기고 땅을 매도한 만큼 증여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들에게 땅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들은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부양 의무 등을 조건으로 아들에게 땅을 증여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각서나 기록이 없는 만큼 A씨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 2021. 5. 1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