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176 기획부동산 구속, 시골 임야 개발계획 사기라면 부동산 공유 지분 매매 시 주의할 점은?#지분쪼개기 #공유지분매매 #기획부동산사기 부동산변호사닷컴의 김재윤 변호사가 말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 지인으로부터 부동산 투자 업체를 소개받아 "주변에 개발호재가 있어 공직자들youtu.be 요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식투자, 부동산, 서울의 집값 등 수없이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대다수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획부동산과 사기’이죠. 아무래도 올초 LH직원의 부동산 투기가 논란이 되면서 덩달아 기.획.부.동.산이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기획부동산 구속 및 피해대금을 회복하기 위해 저희 법인에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해당 문의가 폭주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상.. 2021. 9. 10. 토지경계확인 위한 경계측량 현황측량은 경계침범 분쟁의 핵심 점유취득시효, 내 땅 온전히 찾기 위해서는? #경계침범 #점유취득시효 #경계측량 부동산변호사닷컴의 김재윤 변호사가 말하는 경계침범 분쟁의 핵심 점유취득시효! 내 땅을 온전하게 찾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 youtu.be A씨는 1980년경 B씨로부터 350㎡ 정도의 땅과 그 지상 건물을 매입해 점유하고 있는데요. 이 건물은 약 40㎡ 정도가 인접한 토지의 경계를 넘어서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토지경계측량 해본 것이 아니기에 매매 당시 그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에서야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C씨가 A에게 본인의 땅 침범 했다며 건물 일부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A씨는 C씨의 청구에 응해야만 할까요? 위 사례처럼, 토지경계확인 제대로.. 2021. 9. 10. 세종시 전동면 금싸라기 땅 공익용산지 보전산지라면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팀에 의해 그린벨트,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등 개발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땅을 저렴히 사들인 뒤 1만여 명에게 4~5배 가격을 부풀려 팔아넘겨 1300억 원의 차익을 챙긴 기획 부동산 일당이 기소된 적이 있었죠. 지난달 5일 피의자들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경매회사’라는 이름을 이용해 부동산 경매 전문가 행세를 하며 임야소유자와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자기자본 없이 매수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해당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사업을 한다고 생각했다’며 사람들에게 세종시 전동면 등 토지를 판매할 때 사실에 기반한 금싸라기 정보를 제공했고 속인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공분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2021. 9. 3. 부동산전문변호사 함께하는 일몰제 토지보상 증액절차는 3기 신도시 왕숙지구와 고양창릉, 부천대장 지구를 자롯해 각종 산업단지와 도시개발사업 조성이 본격화 되면서 올 하반기 수도권에서 26조원을 웃도는 토지보상금 풀릴 전망이라고 하죠.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지급이 시작돼 인천계양은 60% 이상, 하남교산은 80% 이상의 협의보상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보상 액수가 풀리고 있는 와중에 지자체와 계속 대립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도시공원 일몰제 원인으로 토지가 수용됐던 공원지주들입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용어가 아니었기에 여러분들 중 대다수는 일몰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이는 도시 관리 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지만, 장기간 공원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 2021. 9. 3. 이전 1 2 3 4 ··· 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