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청구소송1 유언대용신탁, 부양료청구소송 예방안으로 최근 100세를 앞둔 노인(A)이 자식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아들을 상대로 20년 전 증여한 땅을 돌려받기 위해 부양청구소송을 제기, 패소한 일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간략히 내용을 소개하자면 증여할 당시 A씨는 아들에게 절대 땅을 팔지 말고 자신을 잘 부양하라는 조건으로 선산을 상속지만 허나 아들은 땅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부양조차 하지 않았죠. 그러자 A씨는 약속을 어기고 땅을 매도한 만큼 증여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들에게 땅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들은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부양 의무 등을 조건으로 아들에게 땅을 증여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각서나 기록이 없는 만큼 A씨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 2021. 5.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