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시공원일몰제1 서울시도시공원 일몰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소송제기 최근,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실효제, 즉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회가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아십니까? 먼저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규제를 만들고 시간이 지나 규제가 필요없어지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미 만들어진 법률이나 규제가 없어지지 않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공원 일몰제란 무엇일까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동안 공원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도시공원결정을 해제하는 것 헌법재판소는 1999년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과, 장.. 2020. 8.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