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소송2 지적측량 및 경계복원측량으로 토지 경계침범 해결하려면 만약 여러분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라면, 어떠실 것 같나요? 마냥 부동산의 주인이라서 행복할 것만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웃 토지 소유주들과 토지 경계침범 같은 부동산분쟁을 많이 겪어 힘들어 하시곤 하죠. 이는 실제 경계를 침범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인접 토지 사이에 특정한 지점이 어느 토지 소유자에게 속하는지 여부를 따지면서 싸움의 시초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분쟁은 예견된 결과였는데요.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새로이 자신의 땅을 측량하고자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과거와 현재와의 측량기술력의 차이가 있어 지적측량 및 경계복원측량 결과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다른 경우에, 무엇이 우선하게 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 2021. 7. 30. 우리집 마당에 불법건축물, 토지인도 청구소송은 우리나라에는 참 마음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6.25전쟁까지 수많은 참사를 겪으면서 나의 재산을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주인을 찾을 수 없거나, 주인이 없는 땅인 줄 알고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이 많아 토지의 소유주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 둘 사이에는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주는 앞마당에 지어진 건물때문에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기에, 건물주는 이미 생계터전으로써 자리 잡은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실무적으로 보아도 부동산 소송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법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 이.. 2021. 4.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