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침범6 우리집 마당에 불법건축물, 토지인도 청구소송은 우리나라에는 참 마음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6.25전쟁까지 수많은 참사를 겪으면서 나의 재산을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주인을 찾을 수 없거나, 주인이 없는 땅인 줄 알고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이 많아 토지의 소유주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 둘 사이에는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주는 앞마당에 지어진 건물때문에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기에, 건물주는 이미 생계터전으로써 자리 잡은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실무적으로 보아도 부동산 소송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법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 이.. 2021. 4. 2. 민법245조 점유취득시효와 경계침범속, "소유의 의사" 최근, 부동산 문제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이슈중 하나가 점유취득시효와 경계침범입니다. 과거에는 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웃간의 정으로 합의를 통해 땅을 빌려주거나 건축을 하곤 했는데요. 아무래도 사유재산권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 최근 자신을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웃과 담을 기준으로 경계침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침범을 당한 쪽에서는 토지 인도를 위해 건물/담장의 철거를 구하게 되고, 상대방은 점유 기간에 따라 점유취득시효 등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점유취득시효를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민법 제245조에서 점유취득시효와 그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 2020. 8. 1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