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경계침범1 대지 경계 침범 점유취득시효 주장 할 수 있을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라면 인접한 토지 소유주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경계침범입니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와의 사이에서 다른 사람이 내 땅을 침범하여 건물을 지은 경우이거나 반대로 나의 건물이 침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땅을 침범한지 모르고 있다가 확인해본 결과 경계를 넘어 지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되거나 새로 경계를 측량 하고 나서야 침범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철거의 대상이지만 마음대로 철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에 건물이 침범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인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건물 철거나 인도소송은 침범한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침범 여부가 문.. 2020. 2.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