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1 상간자 고소?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으로 응징하세요. 이혼을 하는 데는 부부 각자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해서 백년가약을 맺었음에도 가치관 및 성격 등 여러 방면에서 차이를 보일 수도 있고, 외도 등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상반기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부부의 세계' 드라마만 보아도, 사회가 변화면서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스스로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한발짝 내딛는 부부들이 많아졌습니다. 2015년,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가 존재하던 시절, 배우자 일방의 외도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난 경우, 형사적으로 상간자고소를 진행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경찰과 동행하여 간통 현장을 검거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현재는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 없기에, 현재 배우자의 .. 2020. 8.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