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도시자연공원구역1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에서 우면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에 따른 해결방법은? 올해 토지 관련 최대 이슈인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시공원일몰제'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지만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공원에 대해서 도시공원에서 해제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이 된다면 국가로부터 매입되지 않은 땅의 소유주분들은 도시공원이 모두 국가가 지정한 공원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해 원하는 대로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실효가 얼마 남지 않은 모든 도시공원을 유지하겠다'라는 원칙을 내세웠고, 올 하반기에 △서대문구 안산도시자연공원 △도봉구 초안산 근린공원 △동작구 용봉정 근린공원 △구로구 온수 도시자연공원 등과 같은 공원에 대한 보상 절차를.. 2020. 1.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