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3 부동산전문변호사 함께하는 일몰제 토지보상 증액절차는 3기 신도시 왕숙지구와 고양창릉, 부천대장 지구를 자롯해 각종 산업단지와 도시개발사업 조성이 본격화 되면서 올 하반기 수도권에서 26조원을 웃도는 토지보상금 풀릴 전망이라고 하죠.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지급이 시작돼 인천계양은 60% 이상, 하남교산은 80% 이상의 협의보상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보상 액수가 풀리고 있는 와중에 지자체와 계속 대립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도시공원 일몰제 원인으로 토지가 수용됐던 공원지주들입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용어가 아니었기에 여러분들 중 대다수는 일몰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이는 도시 관리 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지만, 장기간 공원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 2021. 9.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일몰제 소송 보상 가능성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죠.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부동산은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있기도 하고 자산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작은 땅조차 양보하고자 하지 않기에 지역과 사람, 업체를 가리지 않고 크고 작은 갈등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중 최근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일몰제와 토지보상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몰제, 참 우리에게는 생소한 주제한 단어죠. 그러나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은 공원부지 지주들은 이를 보장받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자 시민들 알게 모르게 힘을 합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공원 일몰제 알고계십니까? ◈ 일몰제의 사전적 용어의 정의는 어떠한 규제를 .. 2021. 1. 15. 토지보상금 증액을 위한 토지보상 절차는? 2020년 7월 1일,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일몰제 시행으로 지자체와 토지주들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헌재는 지난 1999년 개인 소유의 땅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하고 장기간 미집행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지정된 부지에는 국공유지와 사유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일몰제가 시행하기 전에 매입하지 않으면 7월1일부터 토지소유자가 토지에 대해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시 등 몇몇 지자체 에서는 보상도, 해제도 아닌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이라는 이중규제를 통해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이 되어 헌재의 결정과.. 2020. 8.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