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함께하는 일몰제 토지보상 증액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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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왕숙지구와 고양창릉, 부천대장 지구를 자롯해 각종 산업단지와 도시개발사업 조성이 본격화 되면서 올 하반기 수도권에서 26조원을 웃도는 토지보상금 풀릴 전망이라고 하죠.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지급이 시작돼 인천계양은 60% 이상, 하남교산은 80% 이상의 협의보상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보상 액수가 풀리고 있는 와중에 지자체와 계속 대립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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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도시공원 일몰제 원인으로 토지가 수용됐던 공원지주들입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용어가 아니었기에 여러분들 중 대다수는 일몰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이는 도시 관리 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지만, 장기간 공원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용도구역인 공원에서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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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처음부터 일몰제가 자동적으로 생겨나지는 않았습니다. 1999년 헌법 재판소가 국가에 수용된 사유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수용한 땅에 대해 토지보상 등 사후 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주들의 재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2000년 7월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20년간 본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은 계획시설을 해제한다는 규정을 담게 되었죠. 그게 7월 1일이다보니 20년이 지난 2020년 7월 1일에 자연스럽게 시효가 도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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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땅을 수용당한 지주들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요. 즉, 불가피하게 공익사업으로써 개인의 땅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면, 피해에 맞는 보상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허나 일몰제 시효 이후로 보상금을 받기는 커녕 '도시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용도변경만 이루어져 더욱 큰 피해를 입고 있어 부동산전문변호사 찾아보는게 현실이 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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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을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토지수용 보상제도

 

국가나 지자체는 토지보상제도에 따라 공익을 위해 법률로써 사유지를 강제 수용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야 하죠. 하지만 국고이기에 달라는대로 무작정 보상할 수는 없고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수용보상금을 지주들에게 통보하는데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보상 액수 증액을 위한 협상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만족스러운 금액을 산정받기는 어렵지만, 더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 토지 소유주들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추천하는 것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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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통보받은 금액에 이의가 없다면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을 확인받은 다음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으로 마무리됩니다. 사실 보상금 증액이 기대하는 만큼 크게 상승되는 일이 드물다보니 처음에 산정되는 보상액이 가장 중요한데요. 하지만 일몰제 토지보상 관련한 사업비가 한정되다 보니 예산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가격을 낮추려고 해 처음부터 합당한 가격을 보장받기 어려워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증액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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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협의가 결렬됐다면, 지주들은 수용재결을 통해 다시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고요. 그 결과 또 다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이의재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허나 이전과 유사한 금액이 산정될 것이 예상된다면 재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의신청 마무리가 아닌 소송진행을 마음먹으셨다면 수용재결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소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제소시간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도시공원 일몰제를 비롯해 국민을 위한 공익사업이라도 국민 사유재산인 땅을 마음대로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강제수용 하더라도 그에 알맞는 피해를 보상해야만 하죠. 그렇기에 토지보상제도가 있는 것이지만, 뺏고 빼앗기는 입장에서 원만히 해결하기는 참 힘듭니다. 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추가적인 문제를 양산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에 협상 초기에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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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플 때 우리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자세히 알지 못하기에 병원에 가 의사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법적분쟁사안 역시 그 종류와 수가 다양하기에 각 분야에 맞는 전문 변호사를 찾아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토지보상 증액을 위한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부동산 전문 로펌을 찾아 도움을 요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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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을 인증받은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각 부동산 법률 전문가들이 부동산 분쟁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1:1상담과 더불어 원스톱 솔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만족스러운 보상금을 도출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보는 것도 내 재산권을 지키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