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공원1 장기미집행공원 공원구역 지정 대처는? 공원일몰제가 시행된 지 약 한 달이 다 되가는 이 시점에서도 . 서울시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도 연이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했지만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다면 공원부지에서 해제되어야하지만 서울시는 다시 공원구역으로 묶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았다면 소유주의 재산권을 심히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원에서 풀리게 냅 둘 수 없다며 서울시는 공원을 지켜야한다고 강한 입장을 내놓은 대표적인 곳입니다. 대상 토지의 60%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여 다시 개발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2020. 7.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