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2 그린벨트 부동산 투자 허위광고 사기구제는 경기도 소재의 여러 부동산 법인들이 기획부동산 사기로 기소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죠. 이들은 수 년 전부터 경기도 일대의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 지분 쪼개기를 통해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최소 4배 이상의 웃돈을 얹어 되팔았습니다. 그 차액이 무려 1300억 원에 이르는데요. 계속해서 피해자가 양산되자 경기도는 토지의 지분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기획부동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근처에 지분거래를 주의하라는 문구도 게시해왔죠. 그 결과 상당수 기획부동산의 그린벨트 부동산 투자 등의 사기성 거래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피해자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가차원에서 예방한다고 해도 당장 눈앞에 .. 2021. 7. 16. 지주택 조합원아파트 분양 허위광고 피해는 매년 많은 부동산 분쟁이 발생하곤 하지만, 최근 3기 신도시 지정에 대한 문제가 참으로 뜨겁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경기도 광명 시흥 지역의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관련 업종의 직원이 업무상 비밀을 통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것이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관련 내용으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가치가 날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 소위 권력자의 독점이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3기 신도시 지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기획부동산과 지주택 조합원아파트 허위광고에 속아 계약을 맺은 조합원들의 금전적 피해가 날로 늘고 있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2021. 3.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