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3 기획부동산 사기 환불 계약해지 가능할까 최근, 불법 다단계 형식으로 4개의 필지를 50명에게 공유지분으로 매매하는 기획부동산 사기로 60억 원을 편취한 업체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법원에서 지분 쪼개기 행위만으로도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인데요. 공유지분 전체를 일괄 처분하거나 분할 등기할 계획이 없다면, 투자자들이 지가상승으로 인한 수익성이 전혀 없을 것으로 보아 지분 매매사기에 대한 고소가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태보전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개발이나 형질변경이 사실상 어려운 곳의 땅을 구매한 후 주변 개발계획을 허위로 꾸미거나 이미 폐기된 개발계획을 마치 아직 존재하는 것처럼 과장하여 피해자를 양산한 기획/부동산 업체도 실형을 선고받았죠. 이렇듯 과거와는 달리 기.획.부.동.산도 사.. 2021. 7. 23.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발생 계약해지 원한다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지방거점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참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집이죠. 그 예로 서울에서 중소형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돈이 평균 10억원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난 4월 bk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4월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약 9억 8천 6백만 원으로, 2년 전과 비교해 약 2억9천만 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고소득자 맞벌이 부부부터 신혼부부까지 서울이나 수도권에 자력으로 작은 아파트 한 채마련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집을 마련해 보고자 임대주택이나 청약, 지역주택조합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허나 임대주택이나 청약은 아무래.. 2021. 5. 20. 아파트 중도금 지급후 계약해지 막고싶다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동산 분쟁 예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분쟁은 어느 지역에서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죠.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방 주요 거점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가격이 매일같이 달라짐에 따라 많은 분들이 관련 분쟁으로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작년은 부동산 시장의 이슈가 무척이나 심했기에, 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 참고기사 ▼▽ https://www.ajunews.com/view/20210126140925031 계약 물려요 집값 폭등하자 매도인 계약파기 기승...매수인 대처법은? 서울 집값이 다시 급등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 파기’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고 집을 되팔아도 이득이기 때문이다. 매수... www.ajunews.com 특히 원.. 2021. 2.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