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2 부동산전문변호사 함께하는 일몰제 토지보상 증액절차는 3기 신도시 왕숙지구와 고양창릉, 부천대장 지구를 자롯해 각종 산업단지와 도시개발사업 조성이 본격화 되면서 올 하반기 수도권에서 26조원을 웃도는 토지보상금 풀릴 전망이라고 하죠.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지급이 시작돼 인천계양은 60% 이상, 하남교산은 80% 이상의 협의보상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보상 액수가 풀리고 있는 와중에 지자체와 계속 대립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도시공원 일몰제 원인으로 토지가 수용됐던 공원지주들입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용어가 아니었기에 여러분들 중 대다수는 일몰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이는 도시 관리 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지만, 장기간 공원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 2021. 9. 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 통한 토지경계선 침범 해결은 일반적으로 땅부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속에서 내 집 마련도 힘겨운데, 미래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그 반증이죠.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내 땅,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다보니 누군가 허락없이 내 땅의 일부를 무단점유하거나 옆집에서의 토지경계선 침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A의 부친은 B의 건물 옆 부지를 매입해 건물을 지었습니다. A의 부친은 당시 B건물과의 경계부근에 담장을 설치해 관련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A는 부친이 사망한 후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똑같은 자리에 새로운 담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B는 A의 새.. 2021. 4.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