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피해입지 않기 위해

얼마 전 유명 연예인이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제 때 반환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다세대주택 전체에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새로 들어와야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이였습니다. 주택 세입자는 계약 기간 만료에 맞추어 새로 이사 갈 집을 분양 받아놓아 전세 대출금을 갚아야하는데 돌려 받지 못하자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다며 답답함을 토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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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 사기 사건이 몇 년새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대신 관리해주는 임대관리업체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사기를 벌여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천안 집이야기 사건. 임대인에게서 월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위임받았으면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맺어 보증금 차익을 가로채거나 안산에서 발생했던 사건처럼 중개보조인이 정식 중개업자인 것처럼 신분증, 위임장 등 을 신분을 위장하여 보증금을 가로챈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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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렇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창원에서도 한 오피스텔에서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이를 반환 받기 위해 고소 하였고 수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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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 여명의 세입자들은 각자 평균 4~5000만원 정도의 보증금을 냈음에도 돌려받지 못해 이들의 총 피해금액이 무려 17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중개업자는 물론 집주인의 신분도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라면 위임 받은 내용도 확실하게 체크하고 집주인에게도 한 번 더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특히 천안 집이야기처럼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관리업체가 중간에서 이중계약으로 사기를 친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누구를 상대로 받아내야하는지 복잡한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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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생겼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대신 관리해주는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받아 지급 받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아서 피해를 입게 되고  사기의 주범인 임대관리업체는 변제 능력이 없어 화살이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에게 향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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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야기 사건은 진행이 상당히 진행 된 경우도 많고 판결이 난 곳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인이 승소하는 경우도 있어 특별히 어느쪽이 유리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받아 함께 꼼꼼하게 준비해야합니다. 임차인이 집이야기와 임대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집이야기에게 보증금 반환 책임을 물었지만 임대인에게는 그 책임을 물지 않은 판결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소송을 생각하시고 계시거나 앞두고 계신 분들은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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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서울) 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직접 상담을 통해 법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재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부동산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전세금과 관련하여 부동산 분쟁에 연관되어 있다면 명경과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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