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85 무주택자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매년 해가 지날수록 기존의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치가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지금, 요즘 들어 가장 뜨거운 논란과 이슈로 자리잡은 것은 바로 무주택자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죠. 이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겐 꿈으로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국적으로 땅값이 치솟고 있는 지금 정부는 서민들을 위해 안정적인 내집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서울을 포함한 지방주요도시에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5년이나 10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인데요. LH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건설사도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이를 공급해왔죠. 거주의무기간과 무주택자 자격 등 일정 .. 2021. 1. 22. 부동산 가계약 파기 가계약금 반환은 과거에 비해 요즘 참 사회가 팍팍해짐을 느낍니다. 옛날 작은 싸움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넘어가던 것과는 달리 우리 주위에서 작고 큰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작게는 서로의 말다툼으로 시작해서 크게는 민사나 형사소송 등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곤 하는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 가계약 파기 등의 부동산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경기침체로 얼어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원하는 매물을 구하기란 참 어려운데요. 그러다보니 여러 물건을 보러 다니면서 저울질을 하다 보니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많은 지역의 부동산 카페 등 많은 커뮤니티에서 부동산 가계약 파기에 따른 법적인 대응과 가계약금 반환 관련한 문의 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 부동산 가계약,.. 2021. 1. 22. 역전세 부동산 갭투자 사기 대처는 사회가 매일매일 빠르게 급변함에 따라서 기존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부동산 용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나 역전세 등 기존 용어를 바꾸기도 하고 신조어를 탄생시키기도 하죠. 부동산은 사회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에 대다수가 이를 공부하고 투자상품을 물색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방주요거점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으면서 지방쪽 부동산 거래의 위축에 따라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계약 시점인 2년전 시세 밑으로 하락한 지역들이 속출했었습니다. 6년 넘게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값 대비 전세가율이 80% 넘어서기도 했었죠. 최근에는 전월세보다는 매매를 선호할 만 아니라 공공임대 아파트 등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이 늘면서 전세 공급이 넘쳐나면서 세.. 2021. 1. 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일몰제 소송 보상 가능성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죠.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부동산은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있기도 하고 자산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작은 땅조차 양보하고자 하지 않기에 지역과 사람, 업체를 가리지 않고 크고 작은 갈등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중 최근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일몰제와 토지보상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몰제, 참 우리에게는 생소한 주제한 단어죠. 그러나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은 공원부지 지주들은 이를 보장받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자 시민들 알게 모르게 힘을 합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공원 일몰제 알고계십니까? ◈ 일몰제의 사전적 용어의 정의는 어떠한 규제를 .. 2021. 1. 15.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4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