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85 주차장 사고후 미조치 처벌, 인적사항 제공했어도 주차장에서 사고 후 미조치하고 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른바 문콕이라고 하죠. 특히 주차장은 지하라 어둡거나, 밤의 실외 주차장은 사람도 적고 하다보니 살짝이라고 생각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오거나, 아예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뺑소니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피해 구조행위를 해야합니다. 주차장에서도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사고를 냈다면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어두거나 해야합니다. 그런데 주차된 차량과 사고후 인적사항을 적어두고 왔음에도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김씨는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받았습니다. 사고 후 자신이 차량을 계속해서 운전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들이받은 피해차량 옆에 주차 한 후 피.. 2019. 11. 13. 서울시,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토지주의 대응은 내년 7월이면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 각 지자체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서울시는 장기간 집행하지 않아 공원 일몰제 대상이 되는 서울 소재의 도시공원 부지 약 60%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시행은 지난 1999년 지자체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은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내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7월부터는 공원 부지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사용이 높은 지역 등을 우선 보상 대상지로 선정해 .. 2019. 11. 11. 아파트 가계약금 파기, 취소 부동산 구두 해지 될까 끝없이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해도 고민 또 고민하게 되고 신중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고심한 끝에 살고자하는 아파트를 정하고 매도인과 계약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팔지 않겠다고 나온다면 계약이 파기되는건지 유지할 수는 없는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 고민 끝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아 가계약금 입금했는데 매도인의 변심? 매수인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 매도인과 이야기를 나눈 후 아파트를 11억 1000 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급한 마음에 계약금 1100 만 원 중 500 만 원을 일단 가계약금으로 보냈습니다. 나머지 잔금은 다음날 보내기로 했는데 갑자기 매도인이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받은 가계약금 500 만 원을 돌려줄테니 계약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합니다. ▷가계약금이 계약금으로 인.. 2019. 11. 6. 서울시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도시를 발전시키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에 따라 고시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도로, 공원, 학교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을 위해 마구 지정했던 도시계획시설들 중 절반만 시설이 설치되었고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미집행 된 상태로 시간만 흘렀습니다. 1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토지를 가진 토지 소유주는 자신의 토지인데도 개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토지주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으며 자신의 땅을 방치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보상도 받지 못하고 말입니다.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토지주들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미조성한 상태라면 도시공원 부지에서 해제.. 2019. 10. 29.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4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