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10 공원일몰제, 근린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문제는 지난 주말, 광복회 집회 등으로 수도권지역에 코로나19 감염이 심화되었습니다. 5월 대구 신천지 감염사태 이후로 3자리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은 확진자가 325명이 나온만큼 활동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매 시간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애쓰시던 의료인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7월, 공원일몰제의 시행으로 장기미집행부지에 대해 공원지정 시효가 해제되었습니다. 지주들은 몇십년만에 되찾을 사유지 생각에 무척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방안은 지주들의 기쁨을 한순간에 분노로 바꾸었는데요. 오늘, 지자체 대응방안중 하나인 도시공원구역지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요즘들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는 무엇일까요? 코로나19, 부부의 세계 등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토.. 2020. 8. 21. 장기미집행 도시시설계획, 지자체별 대책은? 2020. 07. 01. 장기미집행 도시시설계획, 즉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도시공원으로 지정후 몇십년간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거나 개발하지 않은 부지들이 해제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는 큰 위기에 봉착했는데요. 공원 일몰제로 해제되는 공원부지 대상은 서울시 일몰 도시공원 116곳, 즉 공원 전체의 83%인데요. 이는 여의도 면적의 33배나 되는 대규모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는 각 지자체별 공원 일몰제의 대응방안 및 계획을 수립한 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지난해 국토부가 장기미집행 도시시설계획, 즉 일몰제로 실효되는 대상공원이 있는 전국의 광역단체 및 시,군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일몰제 시행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도.. 2020. 8. 14. 공원 일몰제 보상, 감정평가사 추천에 동의해야한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각 지자체들의 보상 절차가 드디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명경(서울)과 함께 단체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말죽거리 근린공원도 우선적으로 보상 대상지로 선정된 토지에는 보상을 실시할 것이라는 고시가 며칠 전 발표 되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2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된 공원이 효력을 잃게되며 공원 부지에서 해제되고 토지주들이 개발행위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공원일몰제 시행 시기가 다가오면서 공원을 조성해 유지하느냐, 이대로 해제되도록 냅두느냐에 갈림길에 선 각 지자체들은 저마다 대책을 세웠습니다. 서울시는 우선보상대상지를 선정해 먼저 보상하고 나머지는 공원에은 일단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 당분간은 공원으로 묶어놔 차례로 보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20. 3. 4. 말죽거리 근린공원, 도시공원 일몰제 무료 설명회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두고 20년간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 토지주의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로 인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원 부지로 지정한 것을 해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7월 1일 시행됩니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일몰제에 대하여 각각의 방침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중 서울은 우선 보상 할 토지를 선정해 일부는 보상하고 나머지는 개발행위가 지속적으로 금지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현재 서초구 양재동의 말죽거리 근린공원 토지주 약 50분과 함께 서울시의 도시공원 일몰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고 단체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몰제 관련 의뢰인 중에는 보상 대상이지만 보상금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보.. 2020. 2. 7.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