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자 위한 공유물 구매했다면

▶ 토지투자 위한 공유토지 구매 사기가 의심돼요 ◀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고정수입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수입을 얻고자 노력하죠. 그렇기에 본업 외로 부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SNS나 유튜브를 통해 부가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며 재테크하고자 하는 분야는 바로 부동산 토지투자 입니다.

 

부동산은 엄한 곳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소문나 있지만 언제나 돈과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사기꾼이 있기 마련이기에 사람들은 최대한 소액부터 토지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소액이어도 돈이 많이 모이다보니 소위 기획부동산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동산 사기업체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투자와 부동산 사기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 공유지분등기,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일반적으로 넓은 땅을 한 사람이 소유하기란 힘듭니다. 그렇기에 사기업체는 토지투자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노려 공유지분등기로써 사람을 현혹하고 있는데요. 공유지분등기란 하나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각자 지분의 형태로 소유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00평의 땅을 세 사람이 각각 600평, 300평, 100평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들 중 한명이 그 땅을 매도하고 싶을 때 다른 두 명의 사람에게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본인의 지분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죠. 즉 사용, 수익, 처분에 관한 어떤 법적 제약이 없기에 투자처로써 각광받고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이 따르는데요.

 

 

공유물 토지투자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 사업지, 역세권 등 개발이 이미 확정된 곳이라면 부동산투자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죠. 특히 환지개발지의 경우 아파트 부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공유물 분할 기획부동산 사기는 개발지가 아닌 맹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공유지분 매도 자체가 어려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사기업체들은 각종 규제로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맹지를 헐값에 사들이고 허위 정보나 매물을 생성하여 토지투자 해보려는 피해자들에게 시가보다 최소 수배에서 수십배 비싸게 판매함으로써 사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을 투자하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입증, 단기간 내 큰 몫을 가져올 수 있다는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 기획부동산사기, 특징은? ◀

그렇기에 토지투자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 부지가 기획부동산 매물인지 아닌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들이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토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가 인접하지 않은 맹지
2.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
3. 확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개발호재
4. 미개발지역 공유지분등기
5. 해당 토지용도, 지역, 활용도 등 토지정보 설명부재

위와 같은 기획부동산 업체의 특징이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사기업체들의 행태가 더욱 치밀해졌기에 사실상 이를 일반인이 부동산 사기인지 아닌지 감별하기란 어렵습니다. 업체는 일반적으로 국책사업이나 언론에 지자체의 개발계획이 언급되었을 때 불확실한 예측성 기사 및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료를 인용하여 공유물 구매로써 토지투자 원하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자료를 제작 및 정보를 토대로 토지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들은 부동산의 가치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금의 최소 2배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감언이설과 허위자료에 속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제주도, 울산, 광주 등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사기사례가 발생하면서 모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획부동산 사기와 관련된 내용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기에, 현재 관련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역별 지자체는 토지투자 위해 기획부동산의 공유지분등기 구매피해사례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죠. 특히 경기도는 이러한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부동산주의보를 도입, 의심거래로 발견되는 토지에 대해 검증절차를 통해 투기 여부를 판단하여 가능성이 높은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획부동산 사기행각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결과 3달 사이에 1,200억원 상당의 공유지분 거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방면적인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도 등 수도권 근교에서 개발 호재가 많다고 판단되는 곳을 중심으로 많은 거래량과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토지투자 하고자 공유물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분들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파악 후 부동산 전문가와 관련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합리적인 투자와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다면 ◀

부동산 사기 중에서도 공유지분등기 관련된 분쟁에 휘말리면 사안에 따라서 다른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넘쳐나는 것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돈과 시간, 감정까지 소요하는 장기전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심신이 지쳐버린 피해자들에겐 더욱 힘든 상황이 초래되곤 하죠. 그렇기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합당한 전략을 도출하여 신속하게 부동산 분쟁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휘하로 부동산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사기가능성이 높은 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높은 승소 및 탈퇴율을 자랑하고 있기에, 관련 문제가 발생하신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문제해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혹여, 부동산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최대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가장 먼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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