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은행신탁 통한 배우자상속 막으려면

 

 

아주 오랜 시절부터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해 고민해왔죠. 어린 시절에는 이에 대해 크게 생각해보지 않지만 성숙해지면서 주위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성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매체를 통해 의견을 나누어오고 있지만, 결과가 정해져있지 않다보니 해결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자될 문제일 것인데요.

​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조부모님과 부모님세대를 이어서 청장년층 세대까지 죽음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등 따숩게 배불리 먹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희망했다면 요즘에는 ‘웰다잉’, 가족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면서 아프지 않고 조용히 세상을 떠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 인생의 마지막과 그 이후를 쓰는 유언대용신탁

 

무덤덤히 죽음을 맞이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본인 사후에 남을 가족들을 걱정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많다면 친인척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싸움을 막고자 유언장을 작성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곤 하죠. 유언의 경우 효력이 발생하려면 엄격한 방식과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해당 방법이 아니면 고인의 의사대로 재산이 분배되기 어렵고, 위변조의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부동산 은행신탁, 즉 유언대용신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

이는 지난 2012년 개정 신탁법 제59조에 의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 생전에 신탁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신탁계약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통해 재산을 지급할 대상, 시기, 방법 등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유언을 통해 재산 싸움을 방지하려고 노력했음에도 우리민법에는 유류분제도를 명시하고 있기에 상속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유류분이란 상속인을 위해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으로, 유언을 통해 상속을 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몫만큼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그렇기에 이혼, 별거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분제도 통한 원치않는 상속이 이루어지곤 하죠.그러다보니  유류분 싸움을 최소화 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배우자상속 방지할 수 있는, 생전부터 사후까지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해주는 부동산 은행신탁이 주목받고 있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유언대용신탁 활용한 사례들

사례1

투병생활을 오래한 A씨는 인생의 끝이 머지않음을 느껴 자신의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재산 관계를 정리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A씨는 어머니를 모시면서 아내와 직장인인 두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아내의 외도로 사이가 나빠져 배우자상속 원하지 않았기에 자신이 사망하면 남은 재산 중 1/3은 아이들에게, 1/3은 어머니에게, 나머지 1/3은 자신이 만든 자선재단에 남기고자 했죠. 이에 변호사와 상의 후 유언대용 은행신탁 체결해 자신의 뜻을 실현했습니다.

사례2

B씨는 배우자와 별거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같았지만 건강검진 이후 몸에 암이 생긴 것을 알았죠. 좌절하는 것도 잠시 이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어린 아들은 어떻게 살아가나는 공포에 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치료비명목으로 수령한 보험금을 비롯해 보유한 현금과 전세보증금 등이 아이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관리될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B씨는 남편과 별거중이긴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 아이의 친권자라는 권리를 주장하며 남겨진 재산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우선 사용할 것이 뻔했기 때문인데요. ​ 이에 B씨는 유언대용 은행신탁이 계약 내용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면서 자녀가 성년이 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수탁자인 금융기관에서 재산을 지켜줄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상담을 통해 배우자상속 막고 자녀에게 100% 자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상속법에 따르면 기존에는 사실상 직계가족 외에는 상속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제3자 혹은 동물에게도 상속을 희망하는 사례뿐만 아니라 배우자상속 등 일부 가족들에게 자산이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도 하죠. 위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유언대신 부동산 은행신탁은 위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속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부동산 은행신탁을 잘 모르는 사람은 신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한다는 점이 낯설고 어렵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산분쟁은 예고되지 않아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기에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데요. 특히 ‘돈’이 걸려있는 부분이다 보니 가족이었지만 자칫 잘못하다간 남보다 못한 사이로 전락할 수도 있어 상속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의뢰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상속설계에 대한 상담을 드리고 있으며, 분쟁없이 자산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상속 솔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배우자상속 막고 싶으신 분, 노후와 자녀를 위한 효율적인 상속 등을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명경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http://landlawyer.co.kr

법무법인명경 부동산변호사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