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액 투자 토지, 개발제한구역 이라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소액투자 등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사실상 성공하는 사례보다 실패하는 사례가 많죠. 허나 이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은 보통 소수의 성공사례를 보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망설임없이 큰 돈을 투자하곤 합니다.

 

보통 땅 투자에 대한 지식이 없는, 소위 부동산개미들은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얘도 투자하니까 나도 해야지”, “사람들이 해당 토지를 많이 사네? 나도 사야지”라는 생각으로 몰려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소액투자의 성공을 위해서는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 성공적인 땅 투자를 위한 토지감별법

 

우선적으로 좋은 토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임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요즘 광명 시흥등의 3기 신도시 부지에 기획부동산 사기가 판을 친다고 하죠. 이들은 초보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개발행위 예정지역 등의 개발호재가 있는 곳이라며 허위로 광고하고, 거짓된 자료를 만들어 정보를 전달, 시가보다 4~5배 비싸게 토지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개발행위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등을 위하여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즉 단어 뜻 그대로 전답 또는 임야를 대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목을 바꾸는 것인데요.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맹지를 건축허가가 날 수 있다며 사람들을 현혹하곤 하죠.

 

 

 

 

그렇기에 등 부동산 재테크를 시작하기 전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지, 지을 수 있다면 어떤 건물과 규모로 지을 수 있는지, 주위에 도로가 있는지, 토지이용 규제에서 건축을 허용하는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된 곳이 아닌지 등 토지에 대한 정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가 극에 달하고 있지만 사실상 피해대비 강력한 처벌이 힘들다고 하죠.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봉준 판사는 지난 1월 기획부동산업자 2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인천에 좋은 필지들이 매물로 나왔다. 국토교통부 3기 계양신도시에 포함돼 있고 국가 주도로 5배 이상 보상이 이뤄진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업자들이 추천한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에 환경평가등급 1~2등급에 해당해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에서 제외된 곳이었고, 두 사람은 피해자들로부터 약 9억4100만 원을 편취했지만 법원은 차익을 기대하며 기획부동산에 참여한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 죄질 대비 형량이 낮아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 참고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3676&code=11131100&cp=nv

“기획부동산에 속았지만 잘 샀다”… 못 말리는 한탕 꿈

 

위 사례처럼,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허점을 노려서 부동산 투자로 한 몫 노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접근하는데요. 이들이 판매하는 토지는 일반적으로 맹지이거나 개발제한구역 등의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곳이지만 그럴듯하게 포장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 저희 명경(서울) 기획부동산 전담팀에 문의를 주고 계시는 피해자분들이 많으신데요. 한 부동산 소액 투자를 위해 시흥의 임야지분을 구매하신 상담자의 일화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발호재가 있다고 했는데".. 개발제한구역이었다면

 

의뢰인 A씨는 최근 목돈이 생겨 돈을 불리기 위한 부동산 소액투자를 고민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경기도 시흥의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개발호재가 있고 땅의 위치도 좋아 추후에 몇 십 배로 오를 유망한 땅이지만, 아직까지 입소문이 타지 않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말에 혹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토지 투자라는 것이 단기간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기에, 지인의 소개와 개발호재가 있다는 말을 신뢰하여 구매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해당 토지가 기획부동산 주의보가 도입, 개발호재가 있는 곳이 아니라며 사기를 조심하라는 안내문구를 보고 명경에 문의를 주신 것이죠.

 

 

 

 

명경에서 해당 부동산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께서 구매한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맹지로 도로개설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과 산지관리법에 의한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어있어 공익을 해치는 개발행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는 땅이었는데요.

 

 

출처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토환경성평가 및 환경생태적평가 등급 분석에 따르면, 해당 임야 면적전체가 각각 1,2등급에 해당하여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명경에서는 해당 토지를 기획부동산으로 판단, 의뢰인의 피해대금을 반환받고자 해당 업체를 고소하게 된 사례입니다.

 

 

출처 : 환경부

 

 

지난 광주에서 기.획.부.동.산 사기가 실형을 선고받은 선례가 발생한 후, 줄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해당 업체 특성상 유령회사가 대다수라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처벌과 매매대금 반환이 어렵습니다. 시흥 등 부동산 소액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가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된다면 주저 말고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서둘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부동산 소액투자의 대표인 공유지분 매매 등 기획부동산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팀을 운영함으로써 의뢰인들의 피해회복과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상담시 자료를 통해 해당 토지의 기본적인 정보를 조사하고, 토지의 구분과 개발가능성 등을 파악하여 기획부동산 사기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 드리며, 증거물 수집과 대응책을 마련하여 의뢰인들이 계약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명경에 고민을 나누어주십시오. 신속하게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