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조합원아파트 분양 허위광고 피해는

 

매년 많은 부동산 분쟁이 발생하곤 하지만, 최근 3기 신도시 지정에 대한 문제가 참으로 뜨겁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경기도 광명 시흥 지역의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관련 업종의 직원이 업무상 비밀을 통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것이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관련 내용으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가치가 날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 소위 권력자의 독점이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3기 신도시 지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기획부동산과 지주택 조합원아파트 허위광고에 속아 계약을 맺은 조합원들의 금전적 피해가 날로 늘고 있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서민들의 꿈 지역주택조합 문제상황은

지역주택조합이란 조합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의 소형주택 소유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같이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서 유주택자가 되는 방법 중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많은 사람들이 조합에 가입하길 희망하고 있는데요.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대다수 지주택 조합원아파트 분양성공은 참 어렵습니다. 피해사례를 보면 “대형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하고, 유명 연예인이 홍보 모델로 나서 지역주택조합원 아파트분양 진행하려고 했는데, 시공사는 3차례나 바뀌고 중간 운영비 부족으로 추가분담금을 요구한다.” 등의 지주택 허위광고로 인해 피해 입은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파악한 지역주택조합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내 지주택 약 120건 중에서 착공률은 5% 수준밖에 되지 않았죠. 즉 설립인가를 내고 정비사업을 시도하는 경우는 많지만, 실제 입주율이 20%대에 불과할 만큼 실현이 어려운 것입니다. 심지어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조합설립 인허가 기준이 허술해 지주택 조합원아파트 허위광고 등의 불법이 성행, 이를 단속할 수단 또한 없었는데요.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의 A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등 관계자 7명이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 1년 만에 조합이 해산됐는데, 조합원 900명 이상이 납입한 가입비 290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검찰 조사 결과, 조합원들이 납입한 가입비를 조합장과 임원을 비롯해 업무대행사에서 나눠 가진 것으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2015년 당시 사업부지 대부분을 확보했고, 가입비 3000만원만 내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지주택 조합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조합원 900여 명을 모집, 가입비만 290억원 가까이 모였지만 사업 추진이 무산되면서 조합은 사라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광고한 토지확보율 등은 모두 허위사실이었는데요. A조합의 허위광고에 속아 계약을 맺은 지역주택조합원들은 가입비를 돌려받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죠.

 

계속되는 사업지연과 추가분담금 요구 지주택 계약해지 및 납입금 반환받고 싶습니다.

사실상 내 집 마련이라는 꿈에 부풀어 지주택 아파트 분양받고자 조합에 가입하곤 하지만, 위 사례처럼 가입이후 추가 분담금을 내는 일이 일상다반사입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조합원들은 납입금 반환 및 조합탈퇴를 요구하지만 조합에서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섣불리 계약을 취소해주지 않고, 탈퇴한다고 해도 납입금을 온전히 돌려주지 않죠.

 

최근 지역주택조합원 아파트 허위광고가 만연해지면서 저희 명경(서울)에도 해당 지주택을 가입해도 되는 것인지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미 조합에 가입을 한 상황인데 계속되는 사업지연과 추가분담금 요구로 탈퇴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 사례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명경(서울)에서 승소로 이끌었던 B조합 납입금반환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파주의 B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했었죠. B조합 측은 지자체로부터 여러 차례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가입희망자나 조합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토지 확보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허위광고하며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B조합을 상대로 납입금반환소송을 제기,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지역주택조합원 손을 들어줬죠.

 

 

최근 지주택 조합원아파트 허위광고 문제를 단속하기 위해 주택법이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토지확보율 등을 거짓 광고하는 등의 지역주택조합 사기 행위가 주위에 만연합니다. 허위광고에 속아 조합에 가입했지만, 탈퇴가 불가능하다고 통보받았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바로 조합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보들을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계약 취소사유이기 때문인데요.

 

허나, 지주택 사기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조합 가입 및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에 더욱 신중해야 하죠. 조합원 가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지역주택조합의 개념이나 절차, 가입조건 등에 대해 명확히 숙지한 상태에서 토지확보 현황, 조합 탈퇴조건, 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홍보관 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계약 당시 조합 홍보물 등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보관해두는 것이 좋죠.

 

 

보통 지주택 성공사례를 검색해보고 꿈에 부풀어 조합에 가입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은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며 조합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마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어 미연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항상 사기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분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전문 김재윤 변호사를 필두로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이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주택 조합원아파트 허위광고 피해 입은 것 같다면 최대한 신속히 문제에 대응하여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금전피해를 최소화 하는 길이 될 수 있는데요. 관련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하루빨리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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