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쪼개기 토지투자 기획부동산 피해구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촉발된 지분쪼개기 투지투자 등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정부와 경찰은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기획부동산 단속에 나섰습니다. 특히 요즘 수도권 근교의 개발호재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면서 경기도에 기획/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에 경기도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들어온 사례 중 45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관례상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나 임야 등의 맹지를 저렴하게 구매하여 확실하지 않은 개발 계획을 내세워 허위·과장광고를 해 최소 4~5배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넓은 땅 한 필지를 지분쪼개기를 통해 여러명의 토지투자를 유도하곤 하죠. 공유지분이지만 계약 이후에 개별등기를 해주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이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허나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나중에는 그런적 없다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부동산 투자는 현재의 가치를 보기 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보고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아무런 쓸모가 없어 보여도 추후에 개발이 되기만 하면 최소 수 천에서 억까지의 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그만큼 부동산 개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가 어려워 사기가 발생한다면 피해가 일파만파로 커지게 됩니다. 이 점을 악용해 업체는 사실과 무관한 자료를 만들어 개발 호재를 장담, 부동산 제태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분쪼개기 토지투자를 권유하고 있죠.

 

기/획/부동산 업체가 내놓는 매물은 보통 외관상으로 문제가 없지만 사실상 맹지인 곳이거나, 용도와 외관 둘 다 문제가 없지만 계획관리지역인 곳입니다. 전자의 경우 현장 답사 등의 토지에 대한 사전조사로써 파악할 수 있겠으나 후자의 경우가 문제인데요. 이는 기획자들의 개발행위 처리 실패에 따라 매수자들의 피해가 도미노처럼 확산되어 버립니다. 특히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 지분쪼개기가 된 공유지분을 매입했다면, 추후에 개발이나 매매시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돼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 문제가 되는데요.

 

 

 

 

그렇기에 토지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해당 필지의 개발 호재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구매하려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사기 예방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경매를 통해 땅을 싸게 매입하여 비싸게 파는 것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이전해줄 권리가 없음에도 판매를 일삼고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즘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기획부동산 사기와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방안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시고 있는데요. 명경에서 업체를 사기죄로 고소, 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2~3배의 수익, 재매입 해준다고 했는데··· 늘어만 가는 기획부동산 지인사기 사례는

A씨는 최근 토지투자를 위해 땅을 알아보던 중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지방거점지역의 임야 투자를 권유받았다고 합니다. A씨의 지인이자 기획부동산 직원인 B씨는 개발 호재를 이유로 들며, 수익을 보지 못할 경우 본인이 다시 토지 지분을 매입해 주겠다는 약속까지 하며 A씨를 설득했는데요. 결국 A씨는 매매대금이 2억원이 넘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필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살펴본 결과 매도인인 업체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 A씨가 토지를 구매한다 하더라도 B씨와 업체에서는 소유권을 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사기임을 눈치 챈 A씨는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해당 문제에 대한 상담과 사기죄로 B씨와 업체를 고소해줄 것을 요구, 김재윤 변호사는 A씨의 법률대리인으로써 고소장을 제출한 사안입니다.

 

 

 

기/획/부동산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위 사례처럼 지인으로부터 지분쪼개기 된 토지 매입을 권유받아 사기를 당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아무래도 평소 알고 지냈던 사람이라 의심없이 믿고 구매하기 때문인데요. 위 사례의 B처럼 애초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도 샀는데 좋은 것 같아서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상 본인도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된 피해자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다같이 돈을 좀 벌어보자 하는 좋은 마음이었을 것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인들의 돈을 잃게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은 원망과 고소뿐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자초한 상황이기에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돕는 것일 뿐인데요.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긴 하지만, 악의적으로 마음먹고 접근한 이상 이를 벗어나기는 참 힘들죠. 그렇기에 사기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기획부동산 회사에서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계약 전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만 하는데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해 개발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등기부 등본을 통해 업체가 현재 소유권을 가졌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업체에서 준 관련 자료들을 잘 보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기.획.부.동.산이 실형을 선고받은 선례가 발생한 후,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산 땅이 사기로 의심된다면 주저 말고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서둘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토지투자 특성상 사기임을 인식하는 것이 늦기에, 문제를 인식하셨다면 빠르게 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만 합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기획부동산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전담 팀을 중심으로 의뢰인들의 피해회복과 예방에 앞장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분쪼개기 기획부동산 사기에 휘말리신 상황이라면 주저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시 자료를 통해 해당 토지의 기본적인 정보를 조사하고, 토지의 구분과 개발가능성 등을 파악하여 기획부동산 사기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며, 증거물 수집과 대응책을 마련하여 의뢰인들이 계약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명경에 고민을 나누어주십시오. 신속하게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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