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투자 유도 기획부동산 페이퍼컴퍼니라면

 

 

요즘 기성세대와 대화를 나누어보면 참 많이 듣는 말이 있죠. 바로 ‘사회가 팍팍해져 살기가 참 힘들다, 청년들에게 미안하다.’ 등의 이야기입니다. 현재와 달리 과거에는 물가가 비싸지도 않았고, 취업도 손쉽게 이루어져 내 집을 마련하고 가족들과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불안정한 경기상황으로 여러모로 신세대들이 살기 힘들어진 사회가 되었는데요. 더 이상 월급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에 많은 MZ세대와 꿈을 이루지 못한 기성세대들은 주식이나 공유지분을 구입하는 등 주식이나 부동산, 지분투자와 같이 부수적인 수입을 얻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시장이 활발하면 할수록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획부동산 페이퍼컴퍼니들이 기승을 부리게 된 것인데요. 이들은 개발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임야나 맹지, 개발제한구역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투자를 원하는 매수자들에게 최소 몇 배에서 몇 십배 비싸게 되팔고 있습니다. 이 때 마치 개발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함으로써 투자 유도해 피해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기획부동산 페이퍼컴퍼니 업체의 수법은 대부분 유사하지만 사회에 따라 교묘히 양상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 이사, 영업실장 및 부장들은 텔레마케터들을 상대로 당해 토지의 발전가능성 및 매도조건과 방법, 전화상담 요령 등을 교육, 불특정 다수인에게 토지의 개발가능성 및 판매조건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유지분에 대한 매수를 권유하죠. 회사에 방문해 이것저것 물을 경우 현장답사까지 시켜줘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땅 불법투기 관련 피해가 가장 큰 곳은 경기도인데요. 아무래도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3기 신도시 지정 등 개발계획이 잇따르다 보니 손쉽게 업체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땅에 대해 소개를 할 때에도 도심과 거리가 가깝고, 신도시로 자리 잡을 예정이라 유명인사들도 해당 지역 인근에 공유지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경기도는 ㄱl획부/동산 투기가 성행할 위험이 있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땅 투기 사기 주의 안내문을 제작하는 등 다방면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진화한 수법으로 사람들을 기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실제 기획부동산 직원이 밝힌 문제사례는

 

최근 서울경제에서는 기획/부동산 직원이었던 A씨의 사연을 소개, 이를 통해 기획부동산의 실체와 현실에 대해서 잘 알아볼 수 있었죠. A씨는 2000년대 중반 친구의 소개로 업체에 입사했다고 합니다. 이는 논과 밭, 임야 등을 분할하거나 분할등기가 가능하단식으로 공유지분 투자를 권유해서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하는데요. 8년간 주변 사람들 10여명에게 총 20억 원어치의 땅을 팔았으며, 본인도 3~4억에 해당하는 토지를 구매했다고 하죠.

 

당시 회사에서는 해당 지역에 호텔이 들어서면서 상업단지 조성 등의 개발호재가 있을 것이라 했지만 추후에 확인해보니 발전의 여지가 없었고, 10~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발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계약 당시 ‘몇 년 기다려서 지분이 매입이 안되면 회사에서 책임지겠다’는 말에 매수자들은 이를 믿고 구매했지만 기획부동산 업체는 페이퍼컴퍼니라 이미 폐업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락이 닿지 않아 여전히 A씨에게 책임을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고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M9BK9MG

“피해자께 참회..” 20억치 판 기획부동산 직원의 고백 [기획부동산의 덫]

 

 

 

사실상 위와 같은 부동산 사기 피해가 꾸준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기망행위를 입증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 기획부동산을 사기로 처벌하기가 참 어려웠죠. 허나 지난 광주에서 기획부동산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선례를 근간으로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나 피해자들은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피해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기획부동산 업체가 페이퍼컴퍼니인 곳이 대부분인 만큼, 집행을 통해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는데요.

 

특히나 공유지분 투자 권유가 마냥 부동산 사기라고 볼 수 없어 재테크로써 이를 고민하거나 이미 구매한 사람들은 근심걱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리 잘 아는 지인이나 중개사를 끼고 거래하더라도 매수자 스스로 재차, 삼차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은데요. 더 나아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부동산 전문 변호인의 자문을 받는 것도 예방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죠.

 

 

 

 

저희 로펌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인의 소개로 공유지분을 매입하게 됐는데 시세차익에 혹하기도 했지만 강압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구입했지만 사기인 것 같아서 질타를 받을까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해당 사기업체들의 경우 유령회사가 대다수라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혼자 해결하는데 참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데요.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운영하여 의뢰인들의 피해회복과 사기예방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상담시 해당 토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기획부동산인지 우선적으로 판단, 의뢰인께 하나하나 문제를 짚어드림으로써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명경 서울 분사무소에 연락 주시어 마음의 고민을 조금 내려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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