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문제점 발생 계약해지 원한다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지방거점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참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집이죠. 그 예로 서울에서 중소형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돈이 평균 10억원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난 4월 bk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4월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약 9억 8천 6백만 원으로, 2년 전과 비교해 약 2억9천만 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고소득자 맞벌이 부부부터 신혼부부까지 서울이나 수도권에 자력으로 작은 아파트 한 채마련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집을 마련해 보고자 임대주택이나 청약, 지역주택조합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허나 임대주택이나 청약은 아무래도 자격 조건과 청약 점수가 입주 성공의 달락을 좌우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지주택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주택 광고를 본 사람들은 '저게 진짜일까?'싶은 마음에 인터넷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를 찾아보곤 하지만, 그와 더불어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입니다. 처음보다 과도하게 납부하게 되는 추가분담금, 자격상실 등 그 문제의 사유도 다양한데요. 수익성 때문인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 집 마련에 계약을 체결하곤 하지만, 뒤늦게 계약해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저희 명경게 문의를 주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명경에서 해결한 사례를 하나 소개드려볼까 합니다.

 

 

 

◈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명경이 해결한 사례는

명경의 의뢰인 A씨는 지난 2017년 인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A씨를 상담했던 상담자는 해당 사업에 어떠한 문제가 없다고 광고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홍보, A씨는 조만간 착공하여 최소 3년 내에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는 말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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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계속해서 사업은 엎어졌고, A씨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 납부가 부담이 되었는데요. 조합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었지만 조합 측은 계속해서 답변을 회피하며 열심히 착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만 답변했죠. 계속되는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으로 인해 조합 탈퇴를 마음먹은 의뢰인은 조합에 이를 통보했으나 조합에서는 이를 거절, 법무법인 명경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명경에서는 즉시 사건에 착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저희 법인에서 해당 구청에 문의 해보니, 인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설립하려는 사업부지에 문화재 관리법에 따라 경계문제가 존재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문화재는 지정된지 20년이 넘은 성당으로, 조합이 사업승인을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했지만, 승인가능성이 불투명하여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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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측에서도 문화재와 토지 경계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파악한 듯 했으나 조합원들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었던 것인데요. 즉, 조합도 사업 실현이 불가능했거나 최소한 문제가 있을 것을 알았던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 여러 가지를 검색해보고 가입계약을 체결한 의뢰인 A씨에게 가입 당시 해당 사실을 알렸더라면 가입하기에 더욱 신중하였을 것입니다.

 

 

 

 

명경의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에서는 사전에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조합원을 모집한 인천 지역주택조합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 기망 또는 착오로 해당 계약을 맺었기에 무효인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납부한 추가분담금 7,800만 원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죠. 그러나 해당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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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입장이 된 조합 측은 처음에는 명경의 내용증명 등 협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지만, 소송을 제기하자 법무법인 명경 서울에 소 취하와 동시에 협의로 해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깔끔하게 법률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지만, 다른 조합원들을 위해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협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의뢰인의 의사가 중요했기에 명경은 소 취하와 동시에 인천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협의를 진행, 계약 해지와 동시에 납입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주택 조합들은 처음에 가입자를 모아야 하기에 계약자를 받을 때도 까다로운 법을 꼼꼼히 설명하지 않아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위 사례의 A씨는 다행히도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사실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에 조합에 가입하고 싶다면 허위/과장광고에 당하는 것은 아닌지 계약 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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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난해 12월 개정된 주택법의 시행이후 가입자부터는 어떠한 사유 없이 한 달 이내에 계약 철회 의사를 밝히면 조합 탈퇴와 계약금도 전액환불 받을 수 있게 됐으나,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여전히 피해입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를 보고 입주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갑작스러운 자격상실이나, 사업 지연등의 이유로 피해를 보고 있는 조합원들의 사례가 여전히 다수 존재합니다. 이에 저희 명경에서는 피해 조합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자격박탈 통보를 받았을 때 소명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소명에 실패해 자격을 상실하시게 된 분들은 그 상심과 피해가 크실 텐데요.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분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전문 김재윤 변호사를 필두로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이 별개로 운영, 조합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인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 되셨거나 지주택 탈퇴 혹은 계약금 환불 등의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하루빨리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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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안 내용에 적용되지 못하는 신규 가입자분들 가운데 인천 지역주택조합 사례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거나 그러한 피해가 예상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률 전문가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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