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쪼개기 부동산 투자 사기 당했다면

 

 

최근 다시 1억 미만의 아파트에 갭투자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중과 규제를 피해 투자 수요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오래된 아파트에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면서 이와 같은 투기행위가 지속되자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묻지마 투자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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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동산 투자에 합류하고 싶지만, 사실 싸고 좋은 건물이나 땅은 없기에 적은 돈으로 수익성이 있는 부동산을 사기에는 한계가 있죠. 시드, 즉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작아 투기행렬에 탑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분쪼개기 땅투자에 눈을 돌리게 되면서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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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분'을 나누어 갖는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분투자란 공유물이나 공유 재산 따위에서 공유자 각자의 몫을 투자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1개의 필지를 수십에서 수백의 지분으로 쪼개 나누어 갖는 것이죠. 지분쪼개기된 공유지분의 경우 주식처럼 소유자가 가진 비율만큼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지만, 단독으로 건축, 개발 등의 행위가 불가능 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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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매매가 가능하다고 말씀 드렸지만, 사실상 정말 좋은 입지의 토지가 아니라면 1인의 지분이 매입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상대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가 어렵고 환금성이 어려워 저평가 받는 일이 대다수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다보니 기.획/부동산 업체가 허점을 노리고 지분쪼개기 기획부동산 투자를 유도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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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7만원을 받으면서 부동산 매매는 물론 경매도 배울 수 있습니다.

토지를 판매하면 대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이와 유사한 광고 문구 보신 적 없으십니까? 바로 기획부동산 업체가 직원들을 채용할 때 제시하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일당을 받으면서 부동산 투자를 공부할 수도 있고, 인센티브까지 준다고 하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주부, 은퇴한 노년층들은 이에 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기획부동산 업체는 경매와는 무관하지만 신뢰를 얻고자 업체명에 언급하곤 합니다. 이들은 그저 다단계 방식으로 공유지분 투자 유도하여 사람들의 매매대금을 편취하는 사기업체일 뿐인데요. 개발예정지 인근 지역에서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희박한 맹지, 임야를 싼값에 매입하여 직원들에게 4배 이상 부풀려 팔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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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시 직원들에게는 해당 토지에 개발 가능성이 있고, 주위에 하나 둘 호재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며 가치가 매우 높다는 듯이 설명했고 직원들은 회사의 말만 믿고 토지를 매수 매도를 반복한 것인데요. 심지어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액 보다 더 큰 액수의 토지를 매수한 직원도 있다고 하죠. 지분쪼개기 부동산 투자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는 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 업체에서 다시 지분을 구입해주겠다며 현혹하다 보니 직원 또한 피해자가 되기도 해 피해자의 수와 피해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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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전문가라도 조금만 주의를 경계하지 않아도 사기에 말려드는 것이 기획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잘 짜여져 있는 판을 만들고 있을뿐만 아니라 말주변 또한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보니 부동산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포기하기 힘들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기 일쑤죠. 투자 하기 전에는 꿈에 부풀었지만, 투자 이후 사기임을 눈치 챘을 때 부동산 사기피해 입은 사람들의 절망은 밑도 끝도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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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지분과 관련된 투자를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사전에 토지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고, 기/획부/동산 사기인지 아닌지 판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먼저, 투자하려는 지역이 경기도라면 해당 지역이 기획부동산 위험지역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계획 등 지속적으로 개발 호재가 있고 서울과도 가까운 수도권이다보니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지역중 하나죠. 이에 지역별로 각 지자체는 기획부동산주의보를 발령할 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투자위험 지역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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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juso.gg.go.kr/index.do

경기부동산포털

 

 

이뿐만이 아니라 ‘토지이음서비스’를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토지가 어느 성격을 띠고 있는지,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 개발계획 가능여부를 판단해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 공시지가도 알 수 있기에 개발 예정지라 하더라도 지분을 투자하기 전에 기획부동산인지 의심해볼 수 있는데요. 이외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구매하시려는 지역의 지분권자들을 파악하여 권리관계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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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계약서 검토입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현장방문을 했더라도 사기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내용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 내용을 채우고, 만일을 대비하여 계약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취소 및 대금 반환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예방과 부동산 사기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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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쪼개기 부동산 투자, 실제로 금액만큼 지분을 등기해 주기도 하고 등기필증을 교부받다 보니 기획/부동산 사기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또한 부동산의 특성상 사기라고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어 갈수록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구제할 방안을 강구하곤 하는데요. 허나 대부분 페이퍼 컴퍼니와 바지사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책임을 물기가 힘들고 매매대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기획부동산에 휘말린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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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휘하로 기획/부동산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발생하신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문제해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혹여, 공유지분 투자로 인한 부동산 사기피해를 입어 구제가 필요하시다면, 최대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가장 먼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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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 자료를 통해 해당 토지의 기본적인 정보를 조사하고, 토지의 구분과 개발가능성 등을 파악하여 기획부동산 사기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 드리며, 증거물 수집과 대응책을 마련하여 의뢰인들이 계약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명경에 고민을 나누어주십시오. 신속하게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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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명경 부동산변호사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