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일대 전세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변씨가 논란에 서있습니다. 원룸 밀집지역인 영통구 원청동을 비롯한 매탄4동, 망포동, 신동 등 4개의 동에서 26채의 건물로 임대사업을 운영하던 집주인 변씨는 세입자만 팔백여명에 달하며 대부분 전세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맺은 전세 계약으로 보증금을 받아 챙겨 사적인 용도로 사용 했다는 주장도 제기 됐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변씨는 세입자와 전세만기로 계약이 끝났음에도 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전 26채의 원룸건물 매입 당시 그는 대출과 함께 세입자들로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도 줄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대출 이자도 제 때 갚지 못하고 계약이 끝난 세입자들에게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존 세입자에게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면서 새 세입자를 들이기도 했는데요.
세입자들의 피해 금액만 500여 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주로 인근 회사의 신입직원과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부부 등으로 사회초년생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반환받아 결혼 자금에 보태려고 했던 피해자ㄱ씨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결혼을 연기 했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세입자들이 관리비를 따로 지불했음에도 변씨가 수도요금을 내지 않아 단수가 되는 피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원 일대 전세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집주인에게 실제 고소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변씨 소유의 건물 26채 중 8채는 이미 경매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아직 집주인 측에서는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도 내놓고 있지 않아 세입자들은 눈앞이 캄캄하고 답답할 수 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분쟁 관련 사건 문의가 늘어남에 최선을 다해 법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임대관리업체의 보증금 편취 사건으로 논란이였던 천안 집이야기도 의뢰인 분들의 사건을 수임받아 최선을 다해 솔루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안줄때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법적인 조언을 통해 최선의 해결에 닿을 수 있는 계단을 차근히 오르시길 바랍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보상 금액, 수용에 따른 가격 산정 절차는 (0) | 2019.09.05 |
---|---|
공원부지 일몰제 시행 땅주인 개발 가능해지나 (0) | 2019.08.19 |
3기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보상 절차는? (0) | 2019.07.09 |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깊어진 갈등 ... 잘 받기 위해서는 (0) | 2019.06.27 |
공인중개사 사기 전세 보증금 사기 막으려면 (0) | 2019.06.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