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 행각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곧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땅값이 오를 것이라 거짓으로 현혹시켜 수억원을 가로챙기는 사기 입니다. 최근에도 서울, 광주, 제주도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기획 부동산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기획부동산 모 업체의 계열사가 3만 여 면적의 임야를 12억 원에 사들인 후 10개의 회사에 나누고 각 회사들이 개인들에게 지분을 팔아 170여 명으로부터 45 억원의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사들인 가격에 비해 32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입니다. 평당 13만원의 매입가에서 평균 48만원에 팔아 약 4배를 부풀려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기획 부동산 사기 업체들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즉 그린벨트, 문화재보호구역, 국립공원 등을 곧 개발이 될 것이라고 속이고 투자 가치가 높다고 사기를 치며 판매한 후 수억원을 받아 챙기고 있습니다. 개발가치가 없음에도 주변에 대형 개발 호재가 있다, 투자한 만큼 필지에 대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거짓, 과장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이용해 마치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처럼 조작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중개업자나 업체의 행위인 기획부동산 사기는 갖가지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토지들을 헐값에 사들이고 허위정보로 피해자들을 모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기획 부동산사기를 통해 땅 한 필지에 무려 소유자가 440명에 달했는데요, 이 땅은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관리 지역에 해당했습니다. 업체가 지분을 쪼개고 쪼개어 판매했는데 한 필지당 소유자가 가장 많은 상위 10개의 필지를 보니 합쳐서 여의도 1/10크기 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3000여명인 곳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기획부동산 사기는 나눶지 않은 필지를 부담없이 공유 형태로 지분매매로 구입할 수 있고 곧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하게 만드는데 이 말만 믿고 투자가 낯선 초보 투자자들은 쉽게 거짓에 속아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현장답사는 물론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을 철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만약 기획부동산 사기에 피해를 당했다면 소송을 통해 배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기획 부동산 업체는 자신이 매입한 가격의 4배가 넘는 가격으로 매도해 수익을 올렸습니다. 알고보니 해당 임야는 대부분이 농림지역이고 개발을 위한 형질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 일 뿐만아니라 개발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고 사기 업체는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징역 6월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만약 투자를 권유 받았다면 해당 토지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지 직접 알아보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체나 중개자의 말만 믿고 투자를 했다가는 큰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찾아온 한 의뢰인은 업자의 말만 믿고 덜컥 투자를 했다가 곰곰히 생각해보니 사기인 것 같다며 기획 부동산 소송을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십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조언해드리며 피해 받은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해결해 드린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받으신 피해를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부동산 문제는 재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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