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 고소하면 구제 받을 수 있을까

 

 

 

기획부동산 사기 행각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곧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땅값이 오를 것이라 거짓으로 현혹시켜 수억원을 가로챙기는 사기 입니다. 최근에도 서울, 광주, 제주도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기획 부동산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기획부동산 모 업체의 계열사가 3만 여 면적의 임야를 12억 원에 사들인 후 10개의 회사에 나누고 각 회사들이 개인들에게 지분을 팔아 170여 명으로부터 45 억원의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사들인 가격에 비해 32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입니다. 평당 13만원의 매입가에서 평균 48만원에 팔아 약 4배를 부풀려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기획 부동산 사기 업체들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즉 그린벨트, 문화재보호구역, 국립공원 등을 곧 개발이 될 것이라고 속이고 투자 가치가 높다고 사기를 치며 판매한 후 수억원을 받아 챙기고 있습니다. 개발가치가 없음에도 주변에 대형 개발 호재가 있다, 투자한 만큼 필지에 대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거짓, 과장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이용해 마치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처럼 조작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중개업자나 업체의 행위인 기획부동산 사기는 갖가지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토지들을 헐값에 사들이고 허위정보로 피해자들을 모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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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도 기획 부동산사기를 통해 땅 한 필지에 무려 소유자가 440명에 달했는데요, 이 땅은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관리 지역에 해당했습니다. 업체가 지분을 쪼개고 쪼개어 판매했는데 한 필지당 소유자가 가장 많은 상위 10개의 필지를 보니 합쳐서 여의도 1/10크기 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3000여명인 곳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기획부동산 사기는 나눶지 않은 필지를 부담없이 공유 형태로 지분매매로 구입할 수 있고 곧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하게 만드는데 이 말만 믿고 투자가 낯선 초보 투자자들은 쉽게 거짓에 속아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현장답사는 물론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을 철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만약 기획부동산 사기에 피해를 당했다면 소송을 통해 배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기획 부동산 업체는 자신이 매입한 가격의 4배가 넘는 가격으로 매도해 수익을 올렸습니다. 알고보니 해당 임야는 대부분이 농림지역이고 개발을 위한 형질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 일 뿐만아니라 개발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고 사기 업체는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징역 6월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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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투자를 권유 받았다면 해당 토지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지 직접 알아보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체나 중개자의 말만 믿고 투자를 했다가는 큰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찾아온 한 의뢰인은 업자의 말만 믿고 덜컥 투자를 했다가 곰곰히 생각해보니 사기인 것 같다며 기획 부동산 소송을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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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조언해드리며 피해 받은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해결해 드린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받으신 피해를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부동산 문제는 재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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