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기한은 언제까지?

 

 

 

최근 드라마부터 모 여배우의 불륜 스캔들 등이 화제가 되면서 불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또 예능프로에 불륜커플이 출연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다 결국 그 부분은 통편집을 하겠다는 기사가 떴죠. 가족에 소홀하여 잦은 다툼으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내연녀는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났으며 A가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불륜관계를 지속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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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이 담긴 녹취록도 있으며 상간녀 소송에서 재판부로부터 내연녀는 상대가 유부남임을 알고있으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A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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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 되면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워지면서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고소는 불가능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상간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단순히 잠자리를 했다는 사실에 국한되어있지 않고 애정을 나누는 문자나 카카오톡 등 증거만 있으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외도 당상자가 배우자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 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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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의뢰인이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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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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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저희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슬하에 2명의 자녀가 있었고 피고인 상간녀는 이들이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남편과 부정행위를 이어와 화목했던 한 가정을 파탄시키고 혼인관계를 흔들리게 했으며 의뢰인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가했기 때문에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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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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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부부가 되고 몇 년 후부터 남편은 음주후 늦은 귀가가 잦았고 노래방에서 수십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결제한 내역이 있어 물어보니 지인들과 도우미를 불러 놀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투게 되었고 남편의 사과로 이 사건은 일단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컴퓨터를 하다 남편의 카카오톡을 보게 되었고 한 여성과의 대화로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아 그 내용 일부를 촬영해두었고 추후 확인해보니 대화가 삭제 되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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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세지를 확인해보니 회사 출장을 다녀왔다고 한 날짜에 그 여성과 외박을 한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남편에게 따졌고 남편은 용서를 빌었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간다 거짓말 하고 피고 여성을 만나러 간 사실, 그 여성과 알고 지낸지는 오래되었으나 잦은 연락을 하게 된 것은 몇 년 안되었고 노래방에서 큰 결제를 하고 다닌 이유도 이 여성 때문이고 자신이 유부남이며 자녀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 등을 털어놓앗습니다. 그 둘은 주로 카카오톡을 주고 받았으나 통화도 종종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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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남편과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서로의 통화내역을 볼수 있는 것을 설치하고 관리해오던 어느 날 메세지를 주고 받았고 시어머니에게도 도움을 청해 만나지 않기로 부탁을 하는 등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핸드폰 계정을 만들어 교묘하게 연락과 만남을 지속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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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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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남편이 피고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나눈 대화를 촬영하여 증거로 준비해 제출했고 이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와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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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므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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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법 제 840조 제 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88.5.24. 선고 88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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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인관계에 충실하지 않고 제 3자와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불륜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그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성관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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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상간남이나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면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메세지나 통화기록 등이 있으며 녹취는 본인이 대화의 주체인 상황에서 하는 건 괜찮지만 제 3자끼리 혹은 배우자와 상간자 끼리의 동의없는 녹취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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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위 사례의 의뢰인은 남편의 진술서도 제출하였고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 여성으로부터 자신은 노래방 도우미로 손님으로서 만났을 뿐이고 이성으로 교제한 바 없고 직업적인 관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명경의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여 이들의 관계를 입증해내 승소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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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혼인 기간은 얼마나 됐는지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고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안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주의하셔야합니다. 꼭 이혼해야만 청구 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위자료로써 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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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의뢰인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며 의뢰인의 편에 서서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