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85 공익사업 수용 토지보상 위한 재결신청 이의신청은 전국적으로 토지보상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죠. 도시공원 일몰제, 3기 신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만큼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돼 재산권을 침해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일텐데요. 한편으로는 토지보상금을 노리고 부동산 투자에 참여해 이득을 취하는 사람 또한 있어 대다수가 토지수용재결 이의재결 등 보상금 증액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 거점지역을 제외하고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곳이 많은데요. 국가와 공공기관은 모든 지역의 국민들을 위한 복지를 펼칠 수는 없지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이에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고 주택과 교육시설을 유치해 과포화 된 수도.. 2021. 8. 13. 지적측량 및 경계복원측량으로 토지 경계침범 해결하려면 만약 여러분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라면, 어떠실 것 같나요? 마냥 부동산의 주인이라서 행복할 것만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웃 토지 소유주들과 토지 경계침범 같은 부동산분쟁을 많이 겪어 힘들어 하시곤 하죠. 이는 실제 경계를 침범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인접 토지 사이에 특정한 지점이 어느 토지 소유자에게 속하는지 여부를 따지면서 싸움의 시초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분쟁은 예견된 결과였는데요.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새로이 자신의 땅을 측량하고자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과거와 현재와의 측량기술력의 차이가 있어 지적측량 및 경계복원측량 결과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다른 경우에, 무엇이 우선하게 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 2021. 7. 30. 기획부동산 사기 환불 계약해지 가능할까 최근, 불법 다단계 형식으로 4개의 필지를 50명에게 공유지분으로 매매하는 기획부동산 사기로 60억 원을 편취한 업체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법원에서 지분 쪼개기 행위만으로도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인데요. 공유지분 전체를 일괄 처분하거나 분할 등기할 계획이 없다면, 투자자들이 지가상승으로 인한 수익성이 전혀 없을 것으로 보아 지분 매매사기에 대한 고소가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태보전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개발이나 형질변경이 사실상 어려운 곳의 땅을 구매한 후 주변 개발계획을 허위로 꾸미거나 이미 폐기된 개발계획을 마치 아직 존재하는 것처럼 과장하여 피해자를 양산한 기획/부동산 업체도 실형을 선고받았죠. 이렇듯 과거와는 달리 기.획.부.동.산도 사.. 2021. 7. 23. 토지 경계분쟁 발생 불법건축물 철거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누군가 내 소유의 땅을 침범해 토지 경계분쟁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가요? 요즘 부동산이 차세대 투자대상으로 주목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물이나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허나 건물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로 인해 가격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나갈 돈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 대다수가 ‘땅’을 소유하고 있길 원합니다. 이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똑같습니다. 무한한 가치를 지닌 땅의 가격이 언제 값이 오를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종종 지방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땅을 방치하다가 추후에 찾으려고 보니 모르는 사람이 건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곤 합니다. 대다수 무허가건물 등의 불법건축물입니다. 내 땅위 무허가건물 철거가능할까? .. 2021. 7. 16. 이전 1 2 3 4 5 6 ··· 4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