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85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피해입지 않기 위해 얼마 전 유명 연예인이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제 때 반환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다세대주택 전체에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새로 들어와야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이였습니다. 주택 세입자는 계약 기간 만료에 맞추어 새로 이사 갈 집을 분양 받아놓아 전세 대출금을 갚아야하는데 돌려 받지 못하자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다며 답답함을 토로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 사기 사건이 몇 년새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대신 관리해주는 임대관리업체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사기를 벌여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천안 집이야기 사건. 임대인에게서 월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2020. 4. 3. 근린공원 행위제한 공원일몰제로 풀릴 수 있을까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20년이 넘게 추진하지 않은 공원에 대해서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해제하는 것으로 오는 7월 1일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이에 각 지자체는 각자의 대응 방안에 따라 일몰제 준비를 하며 보상 고시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서울시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사유지를 다시 공원으로 묶는 방안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을 추진하면서 토지주의 반발을 키웠습니다. 지금처럼 개발행위 제한이 여전하고 이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난 후 20년간 시간을 버리다 당장 시행을 앞두고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 공원 일몰제 대상 사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많습니다. 일단은 우선 보상하는 대상지를 선.. 2020. 3. 30. 개인회생 확인 자가 진단으로 인가확인방법은?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인 개인회생은 감당할 수 없을만큼 불어난 채무에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을 때 선택하게 됩니다. 재정적으로 파탄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분들이 장래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마련된 절차인 개인회생.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과다한 빚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 36개월(최대 5년) 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 채권자의 동의없이 진행가능하며 채무에 대해 최대로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고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소득이 일정하게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채가 자산과 비교했을 때 훨씬 많아야하며 최소 천오백 이상이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변.. 2020. 3. 26. 기획부동산 사기 고소하면 구제 받을 수 있을까 기획부동산 사기 행각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곧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땅값이 오를 것이라 거짓으로 현혹시켜 수억원을 가로챙기는 사기 입니다. 최근에도 서울, 광주, 제주도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기획 부동산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기획부동산 모 업체의 계열사가 3만 여 면적의 임야를 12억 원에 사들인 후 10개의 회사에 나누고 각 회사들이 개인들에게 지분을 팔아 170여 명으로부터 45 억원의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사들인 가격에 비해 32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입니다. 평당 13만원의 매입가에서 평균 48만원에 팔아 약 4배를 부풀려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기획 부동산 사기 업체들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즉 그린벨트, 문화재보호구역, 국립공원 등을 곧 개발이 될 것이라고.. 2020. 3. 17. 이전 1 ··· 28 29 30 31 32 33 34 ··· 4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