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85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시효완성하면? 우리 법에는 자주 점유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는 일정기간 어떤 사실상의 점유 상태가 지속된 경우 권리 취득의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20년간 점유만 하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려면 20년간 부동산에 대해 점유를 하고 있어야하는데 이 20년이란 기준의 시작점은 이를 주장하는 본인이 지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점유하는 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어야합니다. 폭력같은 강압적인 .. 2020. 4. 24.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기한은 언제까지? 최근 드라마부터 모 여배우의 불륜 스캔들 등이 화제가 되면서 불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또 예능프로에 불륜커플이 출연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다 결국 그 부분은 통편집을 하겠다는 기사가 떴죠. 가족에 소홀하여 잦은 다툼으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내연녀는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났으며 A가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불륜관계를 지속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담긴 녹취록도 있으며 상간녀 소송에서 재판부로부터 내연녀는 상대가 유부남임을 알고있으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A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 되면서 이들을 처벌할 수 있.. 2020. 4. 21. 세입자 보증금 반환 임대인 책임 있을까? 부동산 임대대행업체였던 집이야기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이중 계약으로 부동산 사기 사건 기억하실겁니다. 이 업체는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맺어 보증금 차익을 가로 챘습니다. 임대관리업체인 집이야기는 월세를 받아주고 계약에 대한 업무 등을 임대인 대신 해주는 업체입니다. 임대인이 권한을 집이야기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는 월세 계약 권한을 계약 맺었지만 세입자와 전세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양 쪽에 다르게 계약을 맺어 편취한 보증금 차익만 수백억원에 달했고 결국 집이야기 대표는 구속되었지만 피해 금액을 변제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임차인들은 계약 만료가 되었음에도 보증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졌고 임대인은 집.. 2020. 4. 16.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 계약 후라면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정식으로 계약하기 전에 가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 매매대상과과 매매대금이정해졌고 중도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 매수인과 매도인 간 합의가 있었다면 잔금 지급 시기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성사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하 할지라도 계약 성립한다고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쌍방의 의견합치가 이루어졌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이라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가계약을 진행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거래를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하지 못하게 일단 가계약금을 걸어놓는 겁니다. 보통 계약금은 매매대금에 10%로 정해지는데 가계약금은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나 가계약금을 걸어놓.. 2020. 4. 8.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 4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