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85 토지분할 후 맹지 건축허가 받고 싶다면 Q. 부모님의 지인께서 토지를 구매해서 건물을 짓고 사업을 하고자 하십니다. 허나 해당 부지가 너무 넓어 혼자 구매하기 힘드니, 본인이 필요한 땅 이외의 곳을 함께 구매해 토지분할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는데요. 부모님께서는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하며 해당 땅을 매입했지만, 분할로 인해 저희 땅은 도로에 인접하지 않아 지적도상 맹지가 되었습니다. 되팔거나 건물을 짓고 싶은데 맹지 건축허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위에서 언급한 사례, 주위에서든 인터넷에서는 부동산 문제로 찾아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죠. 주로 지인으로부터 부동산 매입과 토지분할 권유를 받았는데 맹지가 되어버려 되팔수도, 사용도 불가해져 큰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활용도 낮은 맹지.. 2021. 4. 23.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아파트 일반분양인줄 알았다면 요즘, 참 시국이 시국인지라 사회 경제상황이 좋지 않죠. 더군다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 또한 얼어붙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인데요. 서울의 아파트 매입가가 최소 10억 이상, 1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집값은 한남 더 힐, 2억이 올랐다고 합니다. 점점 더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무주택자들은 이와 관련해서 참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가에서 무주택자들의 시선을 이끄는 것들이 있는데요. ‘평당 △△△원, 합리적 분양가, 지금이 제일 저렴한 가격!’ 등으로 홍보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홍보관을 따로 운영하기도 하지만 현수막이나 지하철 광고, 인력을 통해 광고지를 통해 지주택을 쉽게 접할 수 있죠. 일반인들은 아파트 .. 2021. 4. 16. 지분쪼개기 토지투자 기획부동산 피해구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촉발된 지분쪼개기 투지투자 등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정부와 경찰은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기획부동산 단속에 나섰습니다. 특히 요즘 수도권 근교의 개발호재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면서 경기도에 기획/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에 경기도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들어온 사례 중 45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관례상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나 임야 등의 맹지를 저렴하게 구매하여 확실하지 않은 개발 계획을 내세워 허위·과장광고를 해 최소 4~5배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넓은 땅 한 필.. 2021. 4. 16.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지정 문제 대응은 일몰제 시행 300일, 현황은 여러분 2020년 7월 1일을 기억하십니까. 이는 국가로부터 토지를 수용당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지주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날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정부에게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았던 사람들이 자유를 되찾는 날이죠. 드디어 내 땅에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지주들은 기쁨을 표현했지만, 그 행복은 찰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2000년 1월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상실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는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며 도시계획법에 대한 .. 2021. 4. 9. 이전 1 ··· 6 7 8 9 10 11 12 ··· 4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