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청구 될까요?

 

 

 

 

요즘 제일 인기많은 드라마인 스카이캐슬!

지난주 방송을 보다가 쌍둥이네 엄마가

아빠에게 이혼하자고 하죠.

그랬더니 아빠는 자신에게 유책이 없는데

어떻게 이혼을 하냐고 화를 냈는데요.

 

이혼을 하려고 알아보다보면 유책배우자라는 말을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겁니다.

 

 

 

 

 

 

 

 

유책배우자란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 인데요.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로 혼인 파탄에 원인이 된

배운자는 상대방에 대해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 큰 논란을 가져왔던

혼외자를 둔 모 대기업 회장이 아내에게 한 이혼 요구와

여배우와 불륜을 한 모 영화감독이 아내게에 이혼 청구를 한 것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오기나 보복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로서

혼인을 유지하고싶은 의사가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할 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직접 입증해야하기에

인정 받기 위해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귀책으로 이혼 청구가 어렵지만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청구 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을 잘 소명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