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제일 인기많은 드라마인 스카이캐슬!
지난주 방송을 보다가 쌍둥이네 엄마가
아빠에게 이혼하자고 하죠.
그랬더니 아빠는 자신에게 유책이 없는데
어떻게 이혼을 하냐고 화를 냈는데요.
이혼을 하려고 알아보다보면 유책배우자라는 말을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겁니다.
유책배우자란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 인데요.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로 혼인 파탄에 원인이 된
배운자는 상대방에 대해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 큰 논란을 가져왔던
혼외자를 둔 모 대기업 회장이 아내에게 한 이혼 요구와
여배우와 불륜을 한 모 영화감독이 아내게에 이혼 청구를 한 것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오기나 보복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로서
혼인을 유지하고싶은 의사가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할 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직접 입증해야하기에
인정 받기 위해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귀책으로 이혼 청구가 어렵지만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청구 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을 잘 소명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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