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과장광고 신고는

"OO동 OO빌라 최저가 1억, 연락다수 인기매물"

오랜 삶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고난을 마주하지만, 쉽게 회복할 수 있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곤 합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의 경우 큰돈과 관련된 부동산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면 절망하기 쉽습니다. 집에서 통근하는 것보다 새로운 세상으로써의 도약을 위해 자취방 혹은 전세집을 구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독립을 준비하면서 부동산 허위매물 과장광고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집을 구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매물은 최근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매물을 보시려는 예약자들이 많습니다.”, “이 집은 팔렸고 비슷한 매물이 있는데요.” 등등인데요. 기껏 인터넷에서 원하는 집을 보고, 시간을 내서 왔는데 내가 본 사진과 실제 매물이 다르다면 시간도 아깝고 기분 나쁠 수 있죠. 이것보다도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급해서 매물을 실제로 보지 못하고 계약을 진행하게 될 경우 사기의 우려도 있어 잘 알아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 부동산 허위매물 과장광고 유형

 

부동산 허위매물 과장광고 유형은 보통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1. 부동산 허위가격 기재

허위가격 기재는 보통 부동산 광고에 기재된 가격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추가적으로 프리미엄 등의 돈을 기재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렴해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부동산 허위매물광고 신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2. 거래 완료된 부동산 매물 지속 노출

아무리 유능한 부동산이라도 매물엔 한계가 있기에 계속해서 좋은 매물들만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이미 계약된 매물을 거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처럼 거래란에 지속적으로 노출하곤 합니다. 이 또한 신고건수가 허위가격 기재에 뒤를 이을 정도로 엄청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동산 가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미 거래가 끝난 좋은 매물들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동일 건물에서 양호한 매물 사진만 게시하거나, 최저가 매물만 표시하는 등 다양한 수법이 존재합니다.

 

© precondo, 출처 Unsplash

 

부동산 중개업소가 반복적으로 허위, 과장광고 등록하여 피해를 입은 신고사례가 대다수이나 거짓 신고를 하는 신고자가 늘면서 부동산 허위매물 과장광고 신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직방, 다방 등의 부동산 앱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물 카페들이 생겨났는데요. 매물을 손쉽게 등록 및 찾아볼 수 있게 되면서 더욱 늘고 있다고 하죠.

 

 

지난 8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서 부동산 허위매물 과장광고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법률이 개정된 8월부터 10월까지 약 두 달간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결과 약 25,000,건에 달하는 접수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위에서 설명드린 대표적인 유형뿐만 아니라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 집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과장광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각 부동산정보 서비스 앱들도 관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허위 매물을 올려 경고를 받은 이용자는 일정 기간 해당 앱을 사용할 수 없게끔 조치를 취하고, 본인 인증을 거친 공인중개사와 보조원만 매물을 올릴수 있게 하는 광고 실명제 등을 실행한 것입니다.

 

▶ 피해를 예방하려면 항상 의심하라

 

1. 사진에 속지 말고 항상 의심하라

부동산 허위매물 과대광고 잘 피해가려면 의심 또 의심해야 합니다. 먼저 매물의 사진을 중개업자가 직접 촬영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경우 인터넷에서 좋은 집의 사진을 캡처한 것이거나, 최대한 집이 좋아보이게끔 보정이 들어간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두 눈으로 매물을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해야 합니다.

2. 시세보다 너무 낮은 분양가 의심하라

각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곤 하지만, 동네라면 몇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사하게 가격대가 형성됩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분양가라면 허위 매물이거나 계약시 예상하지 못한 프리미엄 등이 붙는 경우가 있기에 하나하나 궁금한 점 물어보는 것이 좋죠.

 

▶ 허위매물광고 발견했다면, 신고방법은?

만약 집이나 건물 등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매물을 찾던 중 사실과 다름을 발견했다면 부동산 허위매물 과장광고 신고해야 합니다. 과거와 달리 다양한 신고방법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네이버 부동산 허위매물의 경우, 상세페이지 상단에 허위매물 신고가 있습니다. 이걸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7일간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신고인데요.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임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서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죠. 그렇기에 허위신고를 주의해야 하지만 상습적으로 사기를 치려는 부동산이 있으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budongsanwatch.kr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이외로 부동산 정보제공 사이트에 게재되는 거짓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인터넷자율정책기구 부설기구인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를 이용하는 등 신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여 피해자를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한 신고정신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 한데요.

 

 

부동산 관련 분쟁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당사자에게 불리함을 안겨다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 허위매물 과장광고는 거래금액이 큰 만큼 많은 돈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을 경우 사람들이 당황하여 제때 대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전문 변호인에게 조언받는 것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 될 수 있죠.

 

 

큰일을 앞두고 혼자서 많은 생각과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팀을 구성해 1:1 맞춤 상담은 물론, 사안에 대한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간 발생한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소송을 마음먹고 계시다면 명경(서울)이 만족하실만한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명경에 고민을 나누어주십시오. 신속하게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http://landlawy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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