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구속, 시골 임야 개발계획 사기라면

부동산 공유 지분 매매 시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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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식투자, 부동산, 서울의 집값 등 수없이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대다수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획부동산과 사기’이죠. 아무래도 올초 LH직원의 부동산 투기가 논란이 되면서 덩달아 기.획.부.동.산이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기획부동산 구속 및 피해대금을 회복하기 위해 저희 법인에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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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의가 폭주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개발계획 등의 호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꾼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이죠. 사실 기.획.不動産은 정식으로 이용되던 용어는 아니고, 그저 수익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상품화해서 파는 업체들을 의미했습니다. 허나 반복되는 사기피해가 발생하면서 허위 정보나 매물을 생성해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그 수익금을 갖고 도망치는 업체로 의미가 변질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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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호재 있다던 시골 땅 구매한 A씨 기획부동산 소송 준비하게 된 사연은

 

 

2017년 11월, A씨는 인터넷에 ‘시골 임야 엄청난 개발계획 수립되어 있는 토지를 판매합니다.’, ‘소액투자가 가능합니다.’는 글을 보고 기획부동산 업체에 연락하게 됐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라는 것이 큰 액수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소액으로도 가능하단 말에 A씨는 1000만 원으로 토지투자를 시작했죠. 시골 임야라 걱정됐지만 해당 부지 근처에는 수상레저 상업단지로 이미 상권이 구축되어 있었고 대규모 관광단지가 조성된다고 해서 구매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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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경기도 가평의 임야 100평을 평당 9만5천 원씩 1000만 원정도 계약하게 됐는데요. 업체에서 계속해서 개발계획이 있는 좋은 땅을 투자를 권유하니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큰 수익이 보장된다고 하니 전재산을 끌어모아 지금까지 총 3억 6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게 됐죠. 그러나 알고 보니 해당 토지는 기획부동산이었습니다. 신고하려고 하니 기획부동산 구속 쉽지 않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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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기사>

[부릿지] 호재 있대서 전재산 털었는데…기획부동산에 당했다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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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왜 해당 업체와 토지를 기획부동산이라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투자하다 보니 고액이 되자 A씨는 계약을 하고 업체가 알려주는 지번을 확인, 개발계획 있다고 한 시골 임야 직접 찾아가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고 보여준 땅은 엉뚱한 땅이었던 것이었죠. 개발이 될 수 있는 곳이 아닌 그 옆의 맹지 임야를 구입하게 된 것인데요. 해당 땅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확인도 안해보고 왜 계약했나 싶겠지만, A씨는 계약과정에서 믿음을 많이 준 사람이어서 계약서를 쓰게 됐다 말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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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해당 부지는 공유지분으로 묶여있어 더욱 문제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넓은 면적의 땅을 혼자서 소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요즘에는 하나의 필지에 여러 명의 지분권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당 가액 100만 원짜리 땅이 1000평 있다고 봅시다. 혼자서 구입하려면 100억이 필요하지만, 여럿이서 이를 나눈다면 저렴하게 땅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개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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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공유지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산업단지 등 개발계획 있는 곳에서는 지분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해 투자의 한 방법으로 인정받고도 있습니다. 허나 A씨가 직면한 문제는 해당 시골 임야 구매 한 지역이 개발가능성이 없는 맹지라는 것입니다. 개발이 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보니 구매할 사람도 없을뿐더러, 수십 명이 공동소유하고 있기에 개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판매하기도 어렵죠. 혹여나 개발이 돼서 보상이 된다고 해도 이미 비싸게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보상의 의미가 없어지고 맙니다.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KI획부동산은 다양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여 오기에 기획부동산 소송 제기한다고 해도 기획부동산 구속 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고 그에 따른 사기죄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미연에 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는 큰 돈이 오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있다고 해서 임야 매입 등 부동산을 계약하기에 앞서 매매목적물을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위에서 보여드린 사례에서처럼, 실제로 내가 산 땅이 다른 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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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공유지분인지 아닌지, 해당 업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등기부등본을 떼어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토지대장과 토지이음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도를 통해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토지가 용도구역인지, 개발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시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마지막으로 땅의 관할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꼭 전화해 업체가 언급한 개발호재 계획이 설명과 동일한지, 개발계획이 실제로 결정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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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미 사기를 당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면, 법률전문가를 통해 기획부동산 구속 및 피해대금 반환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소송이라는 것이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법적공방이 치열할 경우, 혹은 코로나처럼 외부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혼자서 진행하다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기판력으로 인해 재차 소송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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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었을 경우 더 큰 피해확산을 막고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상담 비용, 변호사 선임비용이 아깝다고 잘못된 해석으로 접근한다면 더 큰 손해를 감수하게 될 수도 있죠.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변호사를 필두로 기획부동산 소송 전담 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담시 명경만의 토지조사를 통해 해당 목적물의 문제점을 파악, 문제를 해결할 때 까지 의뢰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명경 부동산변호사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