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원룸 전세 사기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천안에서 오피스텔을 위착 관리하며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계약과 관리를 맡아왔던 분양임대 대행 업체 집이야기의 대표가 사기 의혹으로 잠적했다가 얼마전 구속되었습니다. 이 업체는 천안시 성정동과 두정동 일대를 중심으로 오피스텔을 위탁 관리하였으며 이 지역을 비롯해 서울, 수원, 용인 등의 지역에서도 분양임대 대행을 맡아왔습니다.

 

 

월세를 받기 위해 오피스텔을 매입했던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집이야기를 통해 1년에 한달치 월세만 지불하면 세입자는 물론 공실방지, 계약 등을 대신 해 월세를 받아주는 방식이였습니다. 집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천백여개의 오피스텔을 위탁관리하고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은 세입자들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한 오피스텔에 집이야기를 통해 자취방을 마련하였는데요. 반전세 계약으로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이 끝난 후 시간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집이야기가 A씨와는 전세로 계약을 맺었지만 집주인과는 월세로 계약을 맺었던 겁니다.

 

 

반면 B씨는 신축 아파트의 호실 몇개를 매입하였는데요, 세입자를 구하고 공실을 방지하는 업무를 대행하겠다는 집이야기의 말에 믿고 맡겼으나 한동안 잘 들어오던 월세가 몇달 전부터 더이상 들어오지 않고 있는겁니다. 

 

 

이렇게 집 주인과는 월세의 계약을 맺고 세입자와는 전세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파악된 집이야기는 이중계약을 체결한겁니다. 중간에서 차익을 편취한 것이죠. 이렇게 피해를 입힌 금액이 300여억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임대인, 임차인들은 끼리끼리 모여 집단행동을 보일 준비하고 있으며 실제로 고소 고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문에 집주인인 임대인은 집이야기를 통해 받던 월세가 밀려 피해를 입은 거에 더해서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 요구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중간에서 집이야기의 사기로 인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게 된 것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임대인은 임차인에 명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야기의 특약사항에 보증금은 위탁관리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으면서 어느 한 쪽만의 잘못으로 몰아갈 순 없으며 좀더 각자의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는 동일센타시아 사건을 맡아 의뢰인분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