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사기분양 천안 원룸 사기 대응은?

 

 

최근 천안을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1100여 개의 부동산 임대 대행업무를 맡아온 집이야기가 오피스텔 사기분양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사건 아시나요? 집이야기는 천안 성정동, 두정동의 오피스텔 분양을 주로 담당한 위탁임대관리업체로 오피스텔을 위탁 관리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계약을 관리했습니다. 집주인을 대상으로 세입자를 구해주고 계약서 작성 및 공실을 방지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였습니다.

 

 

 

 

 

 

집주인 즉 임대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를 찾아주고 공실을 방지 해주고 또 계약서까지 작성해주니 귀찮은 일을 처리해주니 위탁관리를 맡기지 않을 이유가 없었겠죠. 또 세입자인 임차인에게도 발품팔며 돌아다닐 필요없이 계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탁관리업체를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집이야기는 임대인과는 한 달치 월세만 지불하면 1년간 공실을 방지해주고 매월 월세를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월세 조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해당 업체는 임차인들에게는 전세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월세 계약과 전세 계약 사이에서 발생한 차액을 편취했습니다.

 

 

 

 

 

 

이 잘못된 방법으로 계약해 편취한 금액만 최소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금액은 업체의 대표가 사적인 사업에 사용됐다는 것이 밝혀져 피해자인 임차인과 임대인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임대인은 잘 들어오던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고 임차인은 계약완료로 전세금을 반환 요청을 했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다보니 중간에서 사기로 혼란을 준 집이야기 대표는 검거가 됐지만 변제여력이 없다는 말로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으로 번질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임차인으로써는 집이야기에 권한을 위임했으니 임대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고, 임대인으로써는 보증금을 입이야기에 줬으니 반환금도 해당 업체에 요구해야한다는 입장이겠죠. 하지만 계약서를 살펴보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집이야기에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꼭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어느쪽이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현재 광일 동일센타시아의 집이야기 피해자분들의 의뢰를 받아 사건 진행중입니다.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법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