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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친권과 양육권이란? 무슨 차이가 있을까

by 부동산분쟁연구소 2019. 1. 18.

 

 

 

 

부부가 평생을 약속하며 결혼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부부가 합의해서 이혼하는 협이이혼이든

법정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며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이든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자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히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가져가는지

자녀를 양육할 사람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두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친권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 재산상 권리와 의무

 

* 양육권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아래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하고

합의가 안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

정해지게 됩니다.

 

 

 

 

 

 

 

 

 

양육권은 보통 친권자와 함께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각각 따로 지정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는

양육하는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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