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화해권고결정 통한 이혼위자료 받은 사례

이혼, 혼인관계의 끝을 뜻하죠. 과거에는 사회적인 시선이 두려워 섣불리 이혼을 결정하는 사례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는데요. 과거와 달리 주위에서도 쉽게 이혼사례를 찾아볼 수 있고, 드라마 등 통신매체를 통해서도 이혼의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이혼율은 증가하고있는 추세인데요. 갓 맺어진 신혼부부의 이혼부터 황혼이혼까지, 이혼을 하는데 있어서 연령 및 혼인의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는 이혼율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혜택제도를 도입하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혼율 감소에 있어서 큰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 상대방의 유책을 이유로 위자료 등의 재산분할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유책증거를 찾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의 발달로 상대방의 외도의심증거나 도박 등 가정파탄의 증거를 수집하기가 쉬워졌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에서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 당장의 고통스러움을 견딜 수 없어서 빠르게 이혼절차를 마무리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크게 재판상이혼과 협의이혼으로 나누어집니다. 얼핏보면 두 종류의 방법만 존재하는 것 같지만 저 둘 사이에는 조정이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재판상 이혼은 부부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쌍방이 이혼을 원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열거한 원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반면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여 하는 이혼입니다. 이혼원인이 존재해도 이혼의사, 재산분할 등 기타 양육사항에 관한 합의가 되었다면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법원에 제출, 숙려기간 경과 후 구청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제출 및 신고함으로써 이혼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이혼 화해권고결정, 즉 이혼조정은 내용상 협의이혼과 유사하지만 절차 장단점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조정이혼은 해당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이 되는데요. 협의이혼과 동일하게 부부공동재산 및 양육 등 기타 사항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재 후 함께 신청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이혼소송을 진행가기 전 이혼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정황증거가 있어도, 이것만으로는 이혼에 있어서 상대방의 유책을 주장하기 힘들어 위자료 등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는 법입니다. 오늘 그 예외에 해당하는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유책의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혼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조정이혼위자료를 받아낸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A와 B는 사랑아래 혼인한 부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슬하에 귀여운 자녀도 두게되었지만, 좋은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A는 혼인 3년쯤부터 B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불륜상대인 C는 외국인이었고 확실한 외도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혼을 준비하기엔 위자료 청구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짧은 혼인기간과 어린 자녀로 인해 가사를 전담하다 보니, 부부공동재산에 기여한 바가 없어 재산분할로 받을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부간 신뢰가 깨진 A는 B를 향해 이혼소송을, B는 불륜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그 결과는?

 

소송에 앞서 A와 B는 이혼조정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B의 불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 보니 조정이혼위자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 변론, 변론에서 다시 조정으로 수 회 기일을 반복하고 나서야 마지막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A는 조정에서 요구조건인 공동재산의 명목하에 위자료 3천만원과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매달 90만원의 양육비를 확보, 총 6000만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불륜에 대한 입증이 확실하지 않았음에도 '위자료'라는 문구를 넣어 의뢰인의 요청에 부합하도록 했으며, 짧은 혼인기간 및 전업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직장인 여성 홀로 자녀를 육아하는 것의 힘든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양육비청구권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이혼조정신청의 장점 - 신속한 절차

 

이혼조정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타 이혼절차보다 빠르게 이혼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유형의 협의이혼만 보아도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몇 개월이 소요되고,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평균적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혼조정신청의 경우 이 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정만 잘 이루어진다면 이혼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조정이 성립하기 때문에 서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정상 본인이 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없을 경우 법률대리인을 선임함으로써 절차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건을 대량으로 처리하는 법률사무소의  경우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기 위해 상대방의 조건에 맞추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사는 그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자녀와 남을 의뢰인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로 조정에 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주의할점 - 번복 불가능

 

다만 이혼 화해권고결정, 즉 이혼조정신청에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결정의 번복이 불가능한 점인데요.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이 확정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므로, 추후에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놓여도 본 사안에 대해서 다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조정기일에서 더욱 신중하셔야 하는데요. 막상 일반인이 조정을 들어가게 되면 감정에 치우치거나, 본인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확인하느라 상대방의 조건을 상세히 따져보지 않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조정 성립 후 불만을 표출하곤 하죠.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과 전략, 조항 등을 함께 살펴보고 이혼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이혼 변호사를 필두로 이혼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처럼, 의뢰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도 승소를 이끌어내는 유능한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할 것입니다. 연락주신다면, 의뢰인께서 만족스러울 결과를 안겨다 드릴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